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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
지역투자 성공의 출발점은 정부의 실행력 기업 투자는 생산 시설을 넘어 지역 산업생태계로 지역의 인재와 혁신역량을 함께 키워야 규제 혁신과 ESG도 새로운 기회로 지역투자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유례없는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 기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동 연구개발, 스마트공장과 AI 기반 생산혁신, 인력 교육, 금융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그 효과는 결국 대기업의 품질과 생산성, 공급망 안정성으로 돌아온다. 상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
이 글은 ‘2025년 서비스 혁신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혁신 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조사 결과 지식서비스산업은 전형적인 고부가가치산업임이 확인되었으나, 소기업 비중과 내수 의존도가 높고 연구개발 수행률은 9.4%에 그치는 등 취약점도 뚜렷했다. 혁신 활동은 시장 악화에 대응하는 ... 완결하려는 폐쇄적 구조를 보여준다.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률은 14.1%로 높은 수준이나 교육훈련 투자는 미미하고, AI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사업체도 37.0%에 머물러 업종별 생산성 양극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별 기업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지식의 외부성, 정보 비대칭, 노동시장의 탐색마찰이라는 시장실패 구조에서 비롯된다. 업종 특성에 맞는 세제&m...
... 이후 고조된 미·중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탈세계화 흐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같이 ... state)와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개념을 계승한 ‘환경국가(environmental state)’의 등장을 시사한다. 산업정책은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꾸준히 존재해 왔지만, 최근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 ...
...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자산 측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IT 제조업 호조와 여타 부문의 성장 정체가 대비되는 K자형 성장 양상이 뚜렷해지며 산업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혁신과 구조 전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과 같이 여러 차원의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 20~30대 비중이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상승한 것은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 하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계 양극화의 파급 영향 ■ 생산성 하락 자산 불평등이 확대될수록 경제 주체들이 기술개발과 혁신 대신 자산 가격 변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져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공급망 및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켰으며, 로봇과 AI의 전략적 결합은 피지컬 AI 시대를 열며 하드웨어 중심의 경쟁을 데이터·플랫폼 ...
본문 바로가기 1. 서론 2. EU 산업에 충격을 가져온 급격한 전환과 추세 3. 도전과제 4. 도약 기반 5. 결론 저자 소개 KIET 50주년 해외석학 특별기고는 2026년 산업연구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통찰을 담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5년 9월 개리 제레피 교수의 기고를 시작으로 10월 ... 꾸준히 재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순환이 미·중 기술 경쟁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미·중 기술 경쟁 성과는 점차 유럽 권역 밖에 집적되며 EU와의 생산성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3. 도전과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EU 산업은 다음과 같은 시급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EU의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서 높은 에너지 비용과 ...
... 제공하는 기업이 부족함을 시사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장기 거점화 전략이 필요 광역시·대도시 인프라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파급효과를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유발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조성할 필요 근본적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집적경제 창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도시가 보유한 물적·인적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정책을 통해 혁신도시 및 주변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촉진할 필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및 중앙-지방 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
... 선형경제 모델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순환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빠르게 확대 아세안(ASEAN)은 글로벌 제조업 및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순환경제 전환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의 전환 결정요인을 구조적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구조ㆍ무역 개방도ㆍ거버넌스 등 구조적ㆍ제도적 요인이 아세안 국가의 순환경제 전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전략을 도출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2000~2023년의 국가-연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기본 분석 틀로 적용 종속변수로는 순환경제 전환의 두 가지 측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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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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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kiet.re.kr이름 : 박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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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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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