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과거 산업정책은 주로 개발도상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으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변하여, 많은 선진국도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 개입의 중요성이 재인식된 것이다. 산업정책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 목적 달성을 목표로 경제활동의 구조 전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3)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Juhasz et al.(2023)은 산업정책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혁신 추진,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촉진에 있다고 한다. 산업정책의 ...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국과 국내 제조업 대비 현저히 낮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2022년 기준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7만 6,280달러로 OECD 평균의 73.9%(25위)에 불과하며, 이는 생산성이 낮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고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데 기인한다. 분석 결과 2023년 생활밀착형 ... 2022년 7위로 하락했으며, 소매업 역시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원 확대가 아니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혁신과 과밀 완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과밀 업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시장 재편이 필요하며, 반대로 숙박·의료업 등 효율성이 개선되는 업종은 플랫폼 공정성 ...

...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15년 화평법·화관법을 도입하며 국제 기준과 국내 안전 요구에 부응해 왔다. 시행 10년을 맞이한 지금, 해당 규제가 산업 및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점검하는 것은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 기반이 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산업 평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 확인되었다.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규제 민감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평균적으로 감소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로 전환되는 신호도 관찰되었다. 규제의 영향은 산업·지역별로 이질적이며,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규제의 영향은 단순한 산업 위축 또는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되기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12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3년에 MOU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산업부 화학·제약·섬유국(IKFT/MoI) 및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 에너지·제조연구원(OREM/BRIN)과 공동으로 순환경제 구축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은 3년째 협력해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책 당국자(산업부) 및 연구자(국가연구혁신청)와 함께 2025년 수행한 순환경제 정책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연구의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순환경제 분야에서 정책 경험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광범위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기조발표 세션은 한국산업연구원 박재곤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양전(阳镇) 부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김태영 부연구위원, 저장대학교 황셴하이 부총장이 각각 「AI 대모델이 주도하는 기업의 돌파형 혁신 메커니즘과 산업정책의 적응 방향」, 「한국 AI 정책 추진 현황과 한중 협력에 ... ▲아이디어 창출 방식의 재구성, ▲기술 예측 방법의 재구성, ▲지식 관리 방식의 재구성으로 요약되며, 이에 상응하는 산업정책의 적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김태영 부연구위원은 한국 AI 정책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한중 양국이 광범위한 협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황셴하이 교수는 ‘일(一) 패러...

... 과기혁신 정책의 협업 등을 제시하였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재편되는 글로벌 기술권력, 기술혁신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혁신 정책 설계 ▲R&D‧기술적 성과의 스케일업과 확산 강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의 민간-공공연 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의 성장을 위한 금융체계 구축 ▲기술혁신과 산업정책을 위한 ... 강화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박윤선 KDB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유연한 금융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통제 등 통상‧안보 정책에 대한 전망과 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동포럼 개최전에는 KIET와 KISTEP이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