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철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디지털·그린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방위적인 변화(산업대전환)에 직면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력의 확보는 번영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R&D는 전반적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수행한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 인식조사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국내 R&D의 투입 대비 성과 부족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R&D의 기술적 성과보다는 경제적 성과 부족을 보다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내 R&D의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으로의 ...

... 생산성 향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출산·육아에 유리한 대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은 창업 초기 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주현 원장은 노동 분야에서 “생산연령 인구의 양적 확충을 위해 돌봄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인 여성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비자·국적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인재 영입 장벽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올 상반기 발표할 민간 주도의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키로 했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0%대 성장은 10년 내 현실이 될 것”이라면서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산업 분야를 선점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주 원장은 “생산 과정 및 에너지 사용 분야의 탈탄소화를 도모하고 저탄소 킬러 제품으로 탈탄소 공급망을 선점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총량을 최대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제언을 올해 중 수립할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릴 산업 구조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장률 하락 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2050년에 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0%대 성장은 10년 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