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

이 글은 ‘2025년 서비스 혁신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혁신 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조사 결과 지식서비스산업은 전형적인 고부가가치산업임이 확인되었으나, 소기업 비중과 내수 의존도가 높고 연구개발 수행률은 9.4%에 그치는 등 취약점도 뚜렷했다. 혁신 활동은 시장 악화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 협업 없이 내부 인력만으로 완결하려는 폐쇄적 구조를 보여준다.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률은 14.1%로 높은 수준이나 교육훈련 투자는 미미하고, AI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사업체도 37.0%에 머물러 업종별 생산성 양극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별 기업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지식의 외부성, 정보 비대칭, 노동시장의 탐색마찰이라는 ...

... 의견( 关于发展新质生产力的意 )’을 발표하였다. 이 의견은 신질 생산력이 고품질 발전 추진에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신질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인 융합을 강조하면서 ‘AI+’ 이니셔티브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2026년 3월 공개된 제15차 5개년 규획을 통해 2026년부터 ...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주요 산업에서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의 모범 적용 사례 100개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지능형 프로그래밍,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와 지능형 서비스 등을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중국의 ‘AI+’ 추진이 AI 기술의 산업 적용은 물론 AI 기반 제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 등의 ...

지역투자 성공의 출발점은 정부의 실행력 기업 투자는 생산 시설을 넘어 지역 산업생태계로 지역의 인재와 혁신역량을 함께 키워야 규제 혁신과 ESG도 새로운 기회로 지역투자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유례없는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면 ESG는 부담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지역투자는 정부와 기업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산업 인프라와 제도,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을 적기에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현장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은 그 기반 위에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인재,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결해 새로운 ...

... 시장과 기술 내재화, 양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앞서면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 활용 경험을 국내 기술·데이터·제품·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로봇산업도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피지컬 AI의 확산을 계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경쟁의 무게중심이 개별 하드웨어의 성능에서 AI·데이터·소프트웨어·핵심부품·실증·양산을 결합한 산업생태계 역량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정부가 개발-데이터-실증-양산을 연계한 피지컬 AI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핵심부품과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 데이터의 ...

...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고조된 미·중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탈세계화 흐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같이 생산 이전과 이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 생산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생산 단계에서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할 경우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복지 지출에 대한 ...

... 높은 대외 의존과 공급망 편중이 국내 생산·기술 기반과 경제안보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2026년 정부는 장기계약, 국내 생산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등을 제시했지만 보급 확대가 국내 제조투자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 보급정책과 산업·자원안보 정책 간 품목별 우선순위와 지원 수단을 조정하는 체계도 아직은 부족하다. ... 예측 가능한 수요를 조성하고 태양광은 셀 생산 기반과 모듈 경쟁을, 풍력은 실증, 인증, 운전실적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 지정된 핵심자원을 조기경보, 금융, 기술개발 등 실제 수단과 연결하고 비용과 생산 및 투자 성과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정책의 목표는 국산화율 자체가 아니라 감내 가능한 비용 범위에서 공급망 충격에 대응할 생산·기술 ...

중국이 최근 BRICS 정상회의에서 AI 협력을 신형공업화(new industrialization)와 연결하고, 이를 산업협력 의제로 구체화하였다. 2026년 9월 12~13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8차 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두 차례의 연설을 통해 중국의 AI 협력 구상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시 ...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시 주석은 12일 연설에서 이러한 구상을 재차 언급하면서 BRICS 국가들의 WAICO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BRICS 차원의 AI 산업협력 방안으로 ‘BRICS 국가의 AI 기반 신형공업화 이니셔티브(金砖国家人工智能赋能新型工业化倡议)’를 제안하고, 연구개발 및 응용 성과의 공동 창출과 산업망...

... 보이다가 이후 오름세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자산 측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IT 제조업 호조와 여타 부문의 성장 정체가 대비되는 K자형 성장 양상이 뚜렷해지며 산업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혁신과 구조 전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과 같이 여러 차원의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 15.2%로 상승한 것은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 하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계 양극화의 파급 영향 ■ 생산성 하락 자산 불평등이 확대될수록 경제 주체들이 기술개발과 혁신 대신 자산 가격 변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져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국가 패널 데이터(120개국)를 활용한 동태 패널 분석 ...

...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첫째, 권역별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초광역 성장엔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역 단위의 앵커기업을 육성하고 성장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AX 거점 조성과 가칭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 권역 특화 금융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연결과 확산 기반의 초광역 생활권을 ... 명확히 분화되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대전과 세종은 막대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의 기틀을 다지는 R&D 중심축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밀집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더불어 거점국립대(충남대, 충북대), 특수목적대 (KAIST, 한국교원대, UST) 등 총 56개교(2025년 기준)의 우수한 대학들이 포진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