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는 지역별로 특화된 풀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규제특례제도의 선구적 모델이다. 지역특구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분야에 지역특화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허가 의제처리,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 등 58개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 특례를 메뉴판식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제도 도입 이후 지역특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규제특례만 적용하고 지자체의 투자 외에 중앙정부의 별다른 재정·세제지원이 없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잦은 교체와 무관심에 따른 사업 부진 및 중단, 지역특구라는 이름만 있고 성과가 부진한 반영구적 제도 그리고 경직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핵심 분야다.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의 뿌리부터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우리는 다시한번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값싼 노동력을 토대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생산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이런 ...

... 오늘의 생존과 내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혁신하고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낙수효과는 미미한 호리병 구조의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다.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이 각각 32.5%, 54.1%에 불과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기업들이 ... 혁신을 저해하고, 미미한 혁신 노력은 다시금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대기업과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악순환 고리를 끊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뿌리가 튼튼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민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혁신운동이 2013년 6월에 출범하였다. ...

○ 개회사: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 사 회: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 주제발표: 주제 1) 2조 달러 경제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항아리형 소재부품 산업으로 구조전환 방안 - 전략소재 육성 방안 주제 2) 주력산업 하부구조 강화를 위한 뿌리산업 육성방안 - 첨단 R&D 전략으로 갈지? - 기능 또는 기술인력 수급방안은 어떻게? □ 발표자 ○ 남기만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 □ 패널 토론자 ○ 총론 - 조철(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 연구위원) -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1주제 - 이용태(재료연구소 경량금속연구단 단장) - 정은미(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 연구위원) - 최영진(지식경제부 나노융합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