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위기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산업위기의 지역화가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차원의 충격은 고용 감소, 인구 유출,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산업 문제와 지역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통해 이에 대응해 왔으며 최근 지정 기준 보완과 대상 ...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산업정책 관점에서 제도의 운영 구조를 점검하고, 지정 단계의 전략성 강화, 단계별 기능 차별화, 중기적 관리체계 도입, 성과 기반 평가와 연착륙 지원을 포함한 전주기 운영체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산업위기지역 제도가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한다.

...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제조업 편중 구조는 과거와 달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GVC),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탄소중립 규제 강화 등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제조업 중심 경제에 더 직접적이고 심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투입 감소가 피할 수 없는 상수가 되고, 대외 환경마저 급변하는 복합 위기 속에서,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유일한 해법은 ‘생산성혁신’에 있다. 특히 선진국 대비 비중이 낮고 영세ㆍ생계형 업종 위주로 정체된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은 한국 경제의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 성장전략은 ①제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대외리스크를 극복하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②낙후된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

...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구 및 생산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저하, 산업생태계 붕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 들려온다. 현재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지속, 공급망 및 관세정책 등과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뿐 아니라 청년유출, 인구감소, 지역경제 악화, 지방소멸 위기 등 대내적인리스크에 함께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합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정책의 목표, 방향, 수단, 강도, 추진력 등에 있어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다. 즉,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

... 강조했다. 특히 1976년 설립 이후 산업연구원의 50년은 한국 경제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 ‘기적의 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주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 원장은 성장동력의 구조적 둔화, 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현재 한국 산업이 직면한 환경이 과거보다 더욱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존의 성장 방식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도약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향후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정책의 ...

... 앞선 방법론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자 유입 현황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강연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과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증분석 접근법을 ... 아울러, 한국 데이터를 활용한 대표 실증연구들을 사례로 제시하며, 직무 특화(task specialization), 직업군 분포 차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결정 요인 등 이민자 유입의 복합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이러한 실증분석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

2025년 6월 30일 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 위한 지속가능한 기업·국가 성장 전략”을 주제로 SGI 지속성장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허정 국제통상학회장,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양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린무역 장벽대응, AI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는 개별 기업 단위의 대응이 쉽지 않아 미래 성장 부문에 대한 산업정책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