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및 시사점 5. 정책 활용 방향 6. 결론 산업경제분석 서비스업 AI 전환 측정: 업무 위임 관점의 프레임워크 제안과 정책 활용 방안 작성자: 이민주 (AI디지털전환연구실 연구원) | 발행일: 2026-07-01 핵심 요약 서비스업 AI 전환(AX)의 핵심 기준은 ‘AI 도입 여부’가 아니라 ‘업무 위임(task ... 없으나, 이러한 흐름은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체에도 AI 전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인공지능 개발·활용 현황 (단위: 개, %, %포인트) 업종 2024년 2023년 도입률 증감 기업 수 인공지능 개발·활용 기업 수 도입률 전산업 14,922 ...

... 정책 어젠다가 동시에 부각되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 정책은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지는 문 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신성장동력을 단순한 미래 유망 기술이나 산업의 목록이 아니라 정책적 의사결정과 실행에 활용 가능한 분석 대상으로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즉, 신성장동력 ... 정책ㆍ기술 전망의 현실성과 산업적 응집도를 점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특히 피치북(PitchBook) 투자데이터를 통 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전략적 투자는 개별 기술이나 산업이 아니라 복수 의 기술과 산업이 결합된 테마 단위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글로벌 연구 동향, 국내외 정책 분석, 투자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하 여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 테마를 도출하였다. 테마 ...

...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기업은 제한적인 데 비해 다양한 ... 기능적으로 구분한 네 가지 유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경제특구를 기능적으로 네 가지 유형, 즉 외국인투자 유치ㆍ무역증진형(이하 외투ㆍ무역증진형), 산업경쟁력ㆍ클러스터형, 연구개발ㆍ혁신형, 그리고 지역개발ㆍ균형발전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문헌 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경제특구 관련 이론 및 변천 과정, 그리고 정책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통계분석을 ...

... 미국ㆍ중국ㆍ유럽 등 해당 산업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산업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패권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첨단산업이 부상하였다. 첨단산업은 거시경제 성장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며, 탄소중립ㆍ인구구조ㆍ안보강화 등 다양한 메가트렌드로 인하여 중장기적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 수출을 살펴보면, 첨단전략기술로 명시된 4대 업종 중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는 수출이 장기적으로는 증가 중이나 디스플레이는 LCD의 하락이 OLED의 성장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해 수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노동이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디스플레이 숙련인력은 반도체나 전자기기, IT SW 개발 업무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편이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자제조업의 노동자를 분석하기로 한다.

... 선진국들의 국방예산 감축과 IT·BT·인공지능(AI) 등 민간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글로벌 국방 R&D 체제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방 연구개발 예산 감소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기개발 단계의 경쟁(competition) 방식 도입과 민간 우수기술의 무기체계 적용(Spin-on) 확대, 국제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예산 감축과 ... 대비 경쟁력 수준, 주요국들의 구체적인 정책, 제도 및 혁신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국내 적용가능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선제적 연구가 긴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의 경쟁력과 함께 주요 정책과 제도들을 중심으로 향후 국방 연구개발의 ...

정부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법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면서, 2013년 7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위원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분리선출방식을 도입하자 는 것이다. 분리선출방식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단계부터 감사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하자는 것이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 다고 한다. 둘째, 집행임원제도 관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하여 업 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 선임을 의무화하고 이사회는 업무감독에 전념하도 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집행임원의 수 또는 업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강제 하...

... 정책에서 5+2 광역경제권 전략하의 광역단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단위 지역산업정책 중 핵심적인 사업으로 광역경제 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유망상품 개발과 아울러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 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권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광역경제권별로 1~2개 ... 단위의 통합된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목표의 적합성 및 체계성을 확립해야 한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달성의 목표치가 아닌 개발기술 의 상용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성과목표 설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전략목표에 기반한 복수 의 구체적 하위목표가 체계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

... 인력을 갖춘 조직의 혁신능력과 계속적인 적응능력 에 의한 경쟁력으로 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시?도별 지역 간 신경제의 현황 및 격차를 파악하고 신경제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신경제 지수에 의하면 그 간의 불균형 경제개발로 인해 집중적으로 발달한 수도 권 지역과 종합 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이나 기업이 집중되어 교육수준이 높고 연구개발 인력 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간에 성장 잠재력의 큰 격차를 나타낸다. 특히 경제의 역동성과 혁 신능력의 범주에서 현저한 지역 차가 나타나 신성장론에서 설명하는 지역에 따른 ‘복수 균형’의 가 능성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을 위해 신경제를 위한 경제 전반에 걸친 ...

국제 공동 R&D란 상이한 국가에 속한 기업간에 공동 R&D가 일어나는 현상이며, 공동 R&D는 최 소의 비용으로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複數의 연구 주체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 로 정의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민간 기업들에 의해 추진된 국제 공동 R&D의 데이터가 미흡하 여 어느 국가의 어느 기업과 얼마나 많은 국제 공동 R&D가 추진되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 이다. 다만, 과학기술부의 자료에 의해 정부가 지원한 국제 공동 연구사업의 규모를 알 수 있을 뿐 이다. 동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총 906개의 과제에 대해 537억원이 지 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제 공동 R&D의 방향은 첨단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