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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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0.08.18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은 과거 시·도 중심의 지역단위 정책에서 5+2 광역경제권 전략하의 광역단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단위 지역산업정책 중 핵심적인 사업으로 광역경제 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유망상품 개발과 아울러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 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권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신성장 선도산업을 대상으로 12개 선도산 업 및 20개 프로젝트로 구성·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3년간 총 9,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 다. 동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상품을 개발하여 3년 후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창출을 위해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의 비연구개발 사업이 프로젝트 단위의 통합된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목표의 적합성 및 체계성을 확립해야 한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달성의 목표치가 아닌 개발기술 의 상용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성과목표 설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전략목표에 기반한 복수 의 구체적 하위목표가 체계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목표달성을 위한 비즈니스 플랜을 수 립해야 한다. 연구개발의 기획 → 연구개발 과정 → 상용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이 초기단계에 서부터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수행 방식 및 체계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둘 필 요가 있다. R&D와 기업지원사업 간 연계성 강화, PD제도의 실효성 제고, 프로젝트의 특성을 감 안한 유연성 있는 규정의 운영 등이 요구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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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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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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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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