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산업 및 기술정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안보와 자립이라는 정책 모티브는 미-중 무역전쟁이 정점에 다다른 2025년 4월에서 10월을 지나오며 더욱 강화 되었고, 대규모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신규 정책 수단과 새로운 형태의 정부 직접 개입이 꾸준히 도입되어왔다. 정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은 이례적으로 많다. 이러한 특징들이 필자가 ‘중국 산업정책 3.0(약칭 China IP 3.0)’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현상을 정의한다. 대규모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당할 것이며,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거시경제 비용과 제도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경쟁 의지를 ...

... 통상협상과 외교분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출통제 대상도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리튬, 희토류 등으로 확대·심화 중 (미국의 핵심광물 정책)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 및 핵심광물 보유국과 양자 협력에 집중 보조금을 활용한 외국기업 유치보다는 핵심광물자원의 채굴-정·제련-소재가공-재활용에서 국내 생산능력 ... 추진으로 전환하고 있고 해저광물자원 개발 등에도 적극적 광물안보 파트너십과 같은 다자 국제연대보다 호주, 일본,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등과 양자 협력 강화 (유럽의 핵심광물 정책)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럽 내 광산개발 및 정·제련시설 구축 확대 2024년 핵심원자재법을 제정하면서 2030년까지 채굴의 15%, 정·제련의 40%, ...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산업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산업정책을 제언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정량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① 산업정책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② 산업정책의 규모, 구성, 수단,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며, ③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량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OECD QuIS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적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과거 질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산업정책 분석에 양적 분석을 통합ㆍ보완하는 선도적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2025년 OECD 과학기술정책...

... 2025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윤참나 교수를 초청해 ‘러스트벨트(Rust Belt)의 쇠락과 회복: 원인,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여섯 번째 강연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진의 정책 연구 역량을 ...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제변수 및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적 모형을 설명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러스트벨트 지역 또는 거주자를 돕기 위한 보조금 시나리오(균형발전정책) 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여러 국가의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실제 성과를 비교·분석한 논문을 통해 낙후공업지역의 ...

제1장 자동차산업 세계 및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중국은 자동차 이구환신 보조금1)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중국 업체 경쟁 우위인 소형차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 효과 등 자동차 수요 증가의 긍정적 여건이 존재하나 정책적 변화, 신차 가격 상승, 구매력 감소 등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 미국의 자동차 시장 수요는 트럼프 정부의 높은 자동차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차량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상반기는 관세 영향으로 차량 가격 상승 예상에 따른 선구매로 인해 차량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하반기 ...

...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감소로 전환된 가운데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 등이 성장세를 제약하면서 부진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부정적 거시경제 여건, 정책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요국 IT 및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는 긍정적인 대외 요인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하반기 세계 수요는 경기 회복에 대한 ... 경기 침체 장기화(일반기계, 철강)에 따른 부정적 수출여건이 이어질 전망이나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세(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및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카메라모듈 등) 및 이구환신 보조금(자동차, 가전) 등은 우리 제품 수요를 견인 할 수 있는 요인 인도는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 신·증설 투자 확대(기계), 인프라 투자 지속(철강, 석유화학), 공급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