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시기 호황으로 2022년까지 실적이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6년 1분기 들어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 LS전선은 2026년 1분기 생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13.6% 증가했는데, 국내 통신망 유지보수와 데이터센터발 수요를 중심으로 국내 매출이 늘어난 점이 주요 요인이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대상의 반덤핑 관세 조치로 인해 국내 통신업체들의 국산 광섬유 조달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내 광섬유 수요 증가와 매출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광통신도 2026년 1분기 생산 실적이 47% 급증하고 매출이 34.9%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광섬유 시장이 회복되면서 범용 광섬유(G.652.D, G.657) ...

2020년 5월 7일 현재 외국이 우리 한국기업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209건이다. 수입규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관세 또는 수입물량규제)를 포함하는 조치들이다. 이 수치는 규제 중인 조치와 함께 한국기업에 대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43건)를 포함하는 수치이다.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조치가 156건으로 74.6%를 차지하고, 세이프가드가 44건(21.1%) 그리고 상계관세가 9건(4.3%)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제품이 97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화학제품 43건(20.6%), 플라스틱·고무제품 21건(10.0%), 섬유제품 14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통상마찰 대응방안으로 국제규범 활용, WTO 제소, 당국 간 합의 등 대외적 대처 방안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산업별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해외 직접투자 확대, 생산조절과 같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당국의 정책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필요하다. 2015년을 정점으로 대미 무역수지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미국의 무분별한 무역구제 조치 발동은 대미 교역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대미 무역 확대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보호무역의 영향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과거 무역구제 조치 사례분석 결과를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나아가 국내 무역구제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자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두 차례 부과하였다. 2020년에 반덤핑관세에 대한 미국정부의 일몰재심이 예정된 가운데, 품질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적극적 산업구조개편을 단행한 중국산 타이어에 부과되던 반덤핑관세가 해제되면 중국산 타이어는 기존의 미국 저가 타이어시장 이외에도 고가시장에 진입하며 국산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정부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국산타이어의 대미 수출규모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중국산제품과 태국산제품의 대체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국산타이어 ...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의 철강·석유화학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공약대로 중국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액 감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와 트럼트 정부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야기될지도 모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감소가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충남지역은 GRDP 대비 수출규모가 2014년 66.1%로 수출의존도가 ...

... 집권 시, 미국의 저성장 가능성과 공격적인 통상정책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한·미 FTA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는 한층 강화될 전망 클린턴 집권 시에는 자유무역 기조가 크게 후퇴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세도 현 추세 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 투자를 약속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대선 이후 대미 통상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개별적인 통상현안별로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전망 당장에 한·미 FTA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TPP 협상 재검토와 연계하여 서비스산업의 조기 개방 등의 ...

일본 철강업체가 동남아시아나 미국 등에 수출 할 때, 반덤핑 관세 제소 등 견제를 받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가 의 철강제품에 대항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업 체가 통상 보복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일본 철강 업체도 피해를 입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포스코의 강재가 일본 시장에 대규모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일본 업체들은 포스코가 채 산성을 도외시하고 일본시장에 물량공세를 펴고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금년 6월 5일, 중국 상무부는 유럽산 와인에 대 해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 였다. 이는 유럽연합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단 계적 반덤핑 관세를 부과조치한 데 대한 대항조 치다. EU 집행위원회(EC)는 6월 6일부터 중국산 태 양광 패널에 평균 11.8%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했으며, 중국과의 합의가 결렬될 시 평균 47.6%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당초 6월부터 47.6%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 지만 독일 등 EU 회원국들이 중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 관세 부과에 반대하면서 세율이 낮아진 것 으로 보인다

미국과 EU 등 선진권 시장과의 무역 확대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국내 무역구제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체계적 정비는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EU의 무 역구제제도 운영 현황, 운영 효과, 대한국 조치 사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은 관련 부처 및 담당 자의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선진권 시장과 의 FTA를 통한 시장개방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 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무역구제제도 선진화를 위해 본 보고서 의 검토 내용 및 제안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GATT시기와 비교하여 WTO기간 중 무역구제조치의 이용 빈도를 보면 반덤핑조치는 크게 증가한 반면에 상계조치와 세이프가드조치는 거꾸로 반감하였다. 이는 상계조치의 경우 WTO체제하에서 보조금 성격의 지원조치에 대한 WTO 통제가 강화된 점, 그리고 상계조치는 다른 회원국의 정부 조치에 대한 규제인 관계로 국가들은 조사 개시 자체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그 행사 요건이 반덤핑조치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그 적용 기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반덤핑조치의 경우 WTO 체제 이후 그 이용이 개도국으로 널리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덤핑 조사 개시 자체만으로도 대상 수출 기업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