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 이후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 추이와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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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 이후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 추이와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0.03.17

GATT시기와 비교하여 WTO기간 중 무역구제조치의 이용 빈도를 보면 반덤핑조치는 크게 증가한 반면에 상계조치와 세이프가드조치는 거꾸로 반감하였다. 이는 상계조치의 경우 WTO체제하에서 보조금 성격의 지원조치에 대한 WTO 통제가 강화된 점, 그리고 상계조치는 다른 회원국의 정부 조치에 대한 규제인 관계로 국가들은 조사 개시 자체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그 행사 요건이 반덤핑조치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그 적용 기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반덤핑조치의 경우 WTO 체제 이후 그 이용이 개도국으로 널리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덤핑 조사 개시 자체만으로도 대상 수출 기업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현 행 WTO반덤핑협정하에서 제소 남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협상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덤핑조치와 관련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252건으로 2위의 피소국이기는 하지만, 108건의 제소 건수를 기록, 11위를 차지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 우리의 반덤핑규범에 대 한 인식 및 입장이 피소자 관점에서의 투명성 제고 측면 등에 편중되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현행 반덤핑협정의 틀 안에서 운영자 또는 제소자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 있어 회원국내의 정치적 압력 등으로 무역구제조치를 보호무역적 수단으 로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는 이 기간 중 무역구제조치의 공통 요건인 국내산 업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 이외에 무역구제제도가 갖는 국내산업 보호라는 기대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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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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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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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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