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고관세 정책은 미국 내 생산을 위한 투자 여력을 높이고,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우리 자동차산업의 높은 미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고관세는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수출·생산 전략에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 완성차는 현지생산을 늘리면서 대미 수출을 대체하고, 미국 시장 내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시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물량 감소 예상 지역별로 미국 수출물량은 울산이 많은 편이나 대미 수출 비중은 30%대로 고관세 충격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물량 대부분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경남 자동차산업에 ...

○ 도하개발아젠다(DDA)는 농산물, 서비스, 非농산물, 무역규범(반덤핑, 보조금), 분쟁해결절차, 지적재산권, 환경 등 7개의 협상그룹을 중심으로 작년 2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져 금년이 협상의 최대 고비로 부각 ○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UR의 결과에 불만을 가진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개방을 얻어내는 데 협상의 초점 -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을 필두로 농업 보조금의 대폭 감축, 관세율(특히 고관세 품목이 목표)의 대폭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제안 -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각국이 상대국들에 서비스 각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시장 개방을 위한 리퀘스트(Request) 리스트를 제출한 상황 ○ 우리나라, 일본 및 여타 개도국들은 공산품 분야의 시장접근 확대, 선진국들에 의해 남발되고 ...

○ WTO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은 2004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고, 특히 내년 5월경까지 관세인하방식을 포함한 협상의 기본틀에 대한 합의 예정 ○ 금번 DDA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대해 양허품목의 확대와 전반적인 고관세의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대해 첨두관세(주로 섬유, 의류, 신발, 수송기계 등 분야) 및 관세율 경사구조의 개선을 요구할 전망 ○ 최근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관세인하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협상의 기본틀(modalities)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 -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하면서도 한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관세인하방식을 제안 ○ 공산품 관세인하의 한국에의 영향은 실보다 득이 더 클 듯:전자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