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현황)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으로 시작된 상법 개정과 기업의 물적분할 규제 강화 LG화학의 물적분할 사태를 계기로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물적분할 규제 시행 일반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함께 과잉 규제 논쟁 지속 중 (국내 물적분할의 성과) 물적분할의 경제적 성과 핵심은 분할을 통한 전문화와 자회사 미래가치 창출에 있으며, 국내 다수 사례의 경우 일반주주 피해액을 상회하는 기술적 가치를 창출 기업분할을 통한 경제적 성과 중 핵심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전문화이며, 이는 산업 전체로 볼 때 다양한 분야의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 국내의 경우 물적분할된 자회사의 기술적 가치는 모기업과 산업의 이질성이 클수록 상승, ...

...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방식의 결정은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수행방식은 크게 내부 연구개발(internal R&D) 과 외부 연구개발(external R&D or R&D outsourcing)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수행 방식 중 국내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등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적극 이용하여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경쟁력 있는 부분이나 기능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산 및 연구개발 등에서의 아웃소싱 확대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부가가치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 등을 사유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데, 실증분석 결과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약 5~8개월 정도 높아진다고 발표하였다. - 민 박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수록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방안에 산업정책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현모 박사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물적분할 규제 강화 효과가 기업의 기술 분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신 박사는 주주 권익 보호와 기술 혁신의 양립을 강조하며, 최근의 분할 규제가 기업의 혁신 활동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물적분할 공표 시 모기업 주가는 평균 4.2% 하락하며 주주 우려가 실재함을 확인하는 한편, 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