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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이 1.5°C를 초과한 첫해이다. 과학자들은 일명 ‘1.5°C 목표’를 넘기면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해 왔다. 전 세계 국가들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자발적 감축 목표(국가결정기여, NDC)를 수립·이행하면서 기후위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경제 전반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Deal)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의 선두에 섰다. 그 일환으로 등장한 규제가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이다.
201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의 ‘부활’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의 산업정책 부활은 기후 변화, 팬데믹 등에 의한 공급망 단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확산, ‘가치’의 무역장벽화 등과 같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 도전이 제기하는 제약을 내부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 도전의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불확실성을 제거 또는 완화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장모델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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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과 목적 2. 보고서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이론적 검토 1. 산업통상 정책의 기초 (1) 선진국 산업정책 부활의 단계 (2) 산업통상 정책 개념과 수단 (3) 전략적 경쟁-산업 군비경쟁-상호 의존 속 부분적 디커플링의 삼각 구도 2.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대두의 이론적 배경 (1)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 양상 (2) 탄소중립 미션과 산업정책의 전환 3.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국별 비교분석틀 제3장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분석 1. 도입 배경 2. 비전 및 목표 3. 주요 내용 및 동향 (1) IRA 주요 구성 내용 (2) IRA 주요 프로그램과 재원 구성 (3) IRA 주요 산업별 법안 내용 4. 영향과 평가 제4장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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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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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