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도전과제, 그리고 도약 기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EU 산업에 충격을 가져온 급격한 전환과 추세 유럽의 산업 환경은 다음 세 가지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첫째, 무역 패턴의 심층적 재구성, 둘째, 산업정책을 통한 적극적 개입 급증과 이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 여건 강화, 셋째, 미·중 기술 경쟁과 그 파급효과이다. (1) 글로벌 무역 ... 원인이기 때문이다. EU 역외 수입 의존성과 이를 단일시장 내 생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품목별로 분석한 상향식·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에 따르면, EU는 204개 품목에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을 최대 공급원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략적 의존 품목 중 약 20%는 전 세계 생산이 특정 국가나 ...

... 취약성을 보여주며, 녹색전환을 ‘속도’가 아닌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회복력’의 문제로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제조업 비중·산업 에너지소비 비중이 모두 높은 ‘삼중 노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에너지 가격 충격이 기업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 그리고 무엇보다 인증·표준화 등 비관세적 시장 진입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규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무역상 탄소규제가 오히려 고부가가치·저탄소 제품의 시장 지위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규제 대응 전략과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미국 ESS 시장에 주목한다. 미국은 관세정책, AMPC 공급망 규제를 결합하여 중국산 ESS 의존도를 축소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한 한국 배터리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글로벌 ... 생산세액공제(AMPC), 연방 조달 규제 등을 결합한 공급망 재편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그 내용을 살펴본다. 1) 관세 첫 번째 정책 수단은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 인상이다. 먼저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2026년부터 ...

미국은 ATCM을 통해 △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 중국 의존도 축소, △ 우방국 중심 특혜 무역권 구축, △ 가격안정 메커니즘, △ 투자·무역규범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우방국의 핵심광물 생산역량과 산업기반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복수국 간 산업정책 협력체계로 설계 가격하한제(Price Floor), 공동외부관세(Common External Tariff), 최소수입가격, AI 기반 기준가격 등을 활용하여 특정국의 저가공세와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우방국의 투자유인과 생산역량 유지를 도모하는 새로운 핵심광물 공동시장 구축을 추진 주요국들은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지배력과 가격왜곡 문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미국이 제안한...

본고는 최근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투자 관련 제도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략 산업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외국인 투자뿐 아니라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기술 이전까지 경제안보 관점에서 ... 핵심광물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투자 심사 및 제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정책은 산업정책, 기술정책, 공급망 정책과 결합된 경제안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구조로 투자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기술 보호, 핵심 인프라 보호,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경제안보 관련 ...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중단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직접적 충격이 가시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무역의 약 27%, LNG 수출의 약 22%가 통과하는 핵심 초크 포인트로, 공습 이후 상업통항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선별적 봉쇄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 선박의 통항 가능 여부가 새로운 외교적 변수로 ...송 등 에너지 집약 산업으로 연쇄 확산되며 제조업 부문(5.4%)의 비용 상승 압력이 서비스업(1.4%)보다 큰 것으로 분석 한국은 에너지와 제조업 원자재 공급망 전반에서 중동 의존도가 높아 복합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 원유·LNG 외에도 나프타·무수암모니아·헬륨 등 화학·비료·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주요 ...

... 공급망 재편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설정하고, 이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 철강산업은 판재류 중심의 수출 구조를 보유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 부진과 특정 국가 의존도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도 직면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교역은 베트남ㆍ태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수출은 판재류에 집중되어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측면에서는 전방 참여가 확대되는 반면, 후방 참여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ㆍ인도 간에는 다수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각국의 상이한 해석, 비관세장벽 등이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는 생산 및 수요 양 측면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