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 국가의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이 교역 상대국의 기술혁신 경로를 의도치 않게 그리고 종종 공급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역설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OPEC의 오일쇼크, 소련의 대서방 천연가스 공급 위협,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역사적 사례는 공통적으로 다음 패턴을 보인다. 먼저 공급국이 보유한 자원·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조종함으로써 수입국에 공급 충격을 가한다. 이후 해당 자원의 상대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국 기업과 연구자들의 대체·우회 기술 개발 인센티브가 극적으로 상승한다. 민간 R&D와 정부의 지향적 산업정책(R&D 보조금, 공공조달, 규제 개혁)이 결합하여 대체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된다. 장기적으로 수입국의 ...

미국은 ATCM을 통해 △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 중국 의존도 축소, △ 우방국 중심 특혜 무역권 구축, △ 가격안정 메커니즘, △ 투자·무역규범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우방국의 핵심광물 생산역량과 산업기반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복수국 간 산업정책 협력체계로 설계 가격하한제(Price Floor), 공동외부관세(Common External Tariff), 최소수입가격, AI 기반 기준가격 등을 활용하여 특정국의 저가공세와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우방국의 투자유인과 생산역량 유지를 도모하는 새로운 핵심광물 공동시장 구축을 추진 주요국들은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지배력과 가격왜곡 문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미국이 제안한...

...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최근 지역정책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논의한다.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SOC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간적 분산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성장 메커니즘 구축에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특히 수도권은 인재-혁신-산업-기업-일자리가 결합되는 누적적 집적 구조를 통해 성장역량을 강화한 반면, 비수도권은 성장 요소 간 연계 부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지역경제 침체의 기제가 강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의 본질이 단순한 자원의 분산 여부가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 성장 요소가 결합&mi...

... 이번 워크숍의 기조연설은 더럼대학교(Durham University)의 베티나 베커(Bettina Becker)교수가 맡아, ‘혁신 정책과 비즈니스 혁신(Innovation Policy and (Green and Non-Green) Business Innovation)’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ㅇ 첫 번째 패널 세션에서는 지원 메커니즘의 영향 평가를 주제로 다니엘 그로스(Daniel Gross, 듀크대학교 푸쿠아 경영대학원), 울리카 스카블뢰(Ulrika Stavlöt, 스웨덴 성장정책분석청), 라지사 메켈리(Rajssa Mechelli, 영국 경쟁시장청) 등 글로벌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ㅇ 이어지는 두 번째 패널 세션에서는 프레임워크 조건의 영향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

... 저장대학교와 함께 2025년 11월 23일 ‘한·중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현황,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중 산업포럼을 항저우에서 개최 제1세션은 중미 AI 정책의 진화와 비교, 한국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의 현황과 과제, 인공지능 기술 진화와 산업 응용 추세 논의 제2세션은 AI 대모델이 주도하는 기업의 돌파형 혁신 메커니즘과 산업정책의 적응 방향, 한국 AI 정책 추진 현황과 한·중 협력에 대한 시사점,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3의 거시정책’ 구축 논의 제3세션은 한·중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협력 잠재력과 미래 동향, 글로벌 로봇 산업 동향과 한·중 정책전략,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의 현황·도전·추세 ...

... 보장’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며 재정 규율을 엄격히 하고, 당과 정부 기관의 간고한 생활(紧日子)을 견지 적절하고 완화된 통화 정책을 계속 시행하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물가의 합리적인 회복을 통화 정책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고,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 통화 정책 전달 메커니즘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 기관이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중소기업 등 주요 분야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며,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각종 경제 정책과 비경제 정책,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을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 평가에 포함시키며 기대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