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공격기, K2 전차(2차 수출) 등 주요 사업의 성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산 원자재 금수조치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며 납기 지연과 수출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통해 공급망 회복탄력성과 동맹국 협력 강화를, 유럽연합은 ...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면 ① 항공전자·추진 계통의 기술 자립(국산화), ②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기업 육성), ③ 동체·부품 계통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확대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아래 유기적으로 통합·추진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WTO 체제 약화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상호관세, 제조업 리쇼어링, 산업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한국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해 성장해왔으나, ...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역시 중요한 기회 요인이다.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은 시장 다변화, 생산기지 다변화, 공급망 리스크 분산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FTA, ODA, 기술협력 등 다층적인 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

...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러시아산 원자재에 대한 금수조치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은 각각 ‘국가방위산업전략(NDIS)’과 ‘EU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하여 공급망 회복과 방산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방산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도 자국 내 방산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제 협 력 가능 분야를 식별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또한 지난해부터 K9 자주포, KF-21 등 주요 무기체계의 공급망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품 단종 가능성과 생산 기반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망 조사 노력과 더불어 공급망 참여 기업에 대한 분석, 해외 무기체계 공급망과 비교한 경쟁력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소매업의 범위와 최근 정책적 환경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소매업(Retailing)을 점포형 소매와 무점포 소매로 분류 ○최근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미국과의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여 거대 내수 시장의 강점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 - 2022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2023년도 중점과제로 내수 확대를 우선순위에 놓았고 동 회의 개최 전후로 내수 확대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 - 동 회의 개최 전날인 12월 14일에는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실시할 내수확대전략규획요강(扩大内需战略规划纲要(2022-2035年), 이하 ‘요강’)을 발표하였고, 회의 개최 당일인 ...

... 탄소흡수원에 300억 위안 필요 - 탄소제로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 금융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혁신적인 금융제도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사회 자본이 녹색 자본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 - 금융 부문이 녹색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 배치, 리스크 관리, 시장 정가라는 3대 기능을 활성화 - 전국적 단위뿐 아니라 지역별 상황에 맞춘 녹색 금융 지원 방안 수립 필요 ○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자동차 산업 -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원 관리가 용이하여 주요국은 수송부문 특히 자동차에 대한 배출 규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에서 수송 부문이 13.9%로 유럽(22%)과 미국(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

... ○ 2020년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에 대한 법제 측면의 대응 동향을 검토 ○ 한편, 코로나19 관련 법제로는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논의 재점화, 코로나 사건 심리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 공표, 코로나19 관련 노무 이슈 등이 제기 □ 중국의 전반적 법제 환경의 규범화 및 발전 ○ 2020년에 이루어진 여러 신규 입법이나 조치들은 중국의 ... 2018년 이후 강화되고 있는 데이터안전, 인터넷안전,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도 변화의 방향과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 증가. 비대면(untact) 시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 ○ 여덟째,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때 산업안전, 보건, 환경 등의 영역에서 중국 정부가 단속을 완화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은 일관되게 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