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적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투자 규모나 입지 선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투자의 성과가 특정 앵커 기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가, 그리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가가 진정한 성패를 좌우한다. 필자는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며 지역의 ... 달라져야 한다. 과거 지역개발사업에서 지방정부가 수동적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투자 유치부터 사후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 해결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중소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토록 지원해야 한다.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에 실질적 효과를 남기려면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실행력이 하나의 ...

... 5극3특 전략 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첫째, 권역별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초광역 성장엔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역 단위의 앵커기업을 육성하고 성장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AX 거점 조성과 가칭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 권역 특화 금융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연결과 확산 ... 중심축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밀집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더불어 거점국립대(충남대, 충북대), 특수목적대 (KAIST, 한국교원대, UST) 등 총 56개교(2025년 기준)의 우수한 대학들이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대 전 13개 대학을 포함해 충남·충북의 다수 대학이 연합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이 빠르게 약화 - 이는 ‘인재풀 축소 → 산업 경쟁력 및 일자리 감소 → 인구 유출 →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심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 ○ 지방대학 내에서도 인력 양성 성과에 차이가 있으며, 거점국립대는 비교적 최근까지 ... 인재 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고, 비거점대·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그 성과를 권역 전체로 확산할 필요 - 지방대학 지원도 개별 대학에 대한 분산적 지원에서 벗어나, 거점국립대의 역량을 권역 전체로 확산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 ○ 기존 대학 지원사업과 R&D 사업을 거점국립대 중심의 권역별 ...

... 따라 경제정책 기조도 자유시장 중심의 정통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전략적 필요성, 지경학적 고려, 그리고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별 산업정책의 지출 규모와 지원 대상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유럽은 정책 지원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작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OECD MAGIC ... OECD에서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였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의 유럽 포용적 성장 및 경쟁력 연구소 고위급 자문그룹과 새로운 성장모델 글로벌 어젠다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였다. 발렌시아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벨기에 브루게의 유럽대학원에서 유럽경제학 석사학위를, 이탈리아 피렌체의 유럽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프랭크 반데르메이렌은 2020년부터 유럽연합 ...

... 길러야 할 3가지 힘 전남광주특별시라는 시험대, 그리고 정파적 포획의 차단 정책과이슈 축소사회 시대, 국가는 무엇을 보장하고 지방은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 작성자: 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발행일: 2026-08-01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고기압: 경제지리 차단 이론 기상학에 ‘블로킹(blocking)’이라는 ... 나라다. 축소사회는 서울의 사회가 아니라 지방의 사회다. 축소사회는 지방 인구감소의 문제이기 전에, 서울과 지방을 잇는 순환이 끊긴 결과다. 고기압을 그대로 둔 채 출산 장려와 국비 지원, 공공기관 이전, 기반시설 확충만 반복하면 막힌 하늘 아래에서 물을 퍼 나르는 격이 된다. 그래서 질문을 바꾼다. 지방에 무엇을 더 얹을 것인가에서, 국가와 지방이 각각 어떻게 이 ...

...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선정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기능은 ...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앵커투자 기반 초광역 프로젝트로 구체화하고, 거점국립대·RISE·지역 R&D·특구·금융·규제지원을 참여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와 지역 기여 조건에 맞춰 패키지화해야 한다. 5극3특 전략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이 되려면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

... 전환되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상회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비수도권 인구는 2020년 대비 2052년 약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심화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가중 비수도권 학령인구는 2000년 620만 명에서 2022년 380만 명으로 급감하였고, 2039년에는 200만 명 이하로 전망 중앙ᆞ지방정부는 ... 인구 감소 및 지방대학 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시간제 취업 활성화, 지역특화형ᆞ광역형 비자 등 유치ᆞ정주 지원 정책을 확대 궁극적 목표는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인재 육성ᆞ정착이나, 지방대학 충원 및 단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존재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

우리나라 정부는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재정투자 등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지출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 중 주관 부처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연연구소ㆍ국공립연구소 및 대학과 더불어 다양한 업종(제조업ㆍ비제조업) 및 규모(중소ㆍ중견ㆍ대기업)의 기업들 역시 정책 지원 대상이며,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상대적으로 기초연구의 성격이 강한 대학ㆍ연구소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달리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의 생산 활동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바, 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 분석이 ...

... 중이다.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혁신허브로서 수행하는 두 가지 기능, 즉 ‘혁신활동의 중심지’ 및 ‘혁신파급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대학의 지역혁신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혁신활동의 중심지’로서 대학의 효과는 RISE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LINC+ 사업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DiD)을 ... LINC+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학은 창업강좌 이수자 수와 기술이전 수입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산학협력 경험의 축적이 대학 내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혁신파급의 매개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의 존재 및 대학재정지원 규모가 지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

...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방소멸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허문구 외, 2023) 인구 및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뿐 아니라 지역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2021년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며, 같은 해 미충원 신입생 4만 585명 중 3만 458명(75%)이 ...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RISE)’사업을 도입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 RISE사업은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교육부 보도자료, 2024. 12. 26) RISE사업의 성패는 지역대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