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년까지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건의’가 심의·통과되었다. 중국의 15차 5개년 규획은 기술혁신 자체보다는 첨단기술을 산업시스템과 공급망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중국 전통산업을 사양 산업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첨단기술을 결합해 산업 공급망의 자기 완결성과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산업·공급망을 추격의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국 산업전략 변화는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

(핵심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 핵심광물의 정·제련 및 소재가공에서 중국의 독점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전략적으로 수출통제를 협상카드로 활용 최근 중국 정부가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통상협상과 외교분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출통제 대상도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리튬, 희토류 등으로 확대·심화 ... 추진으로 전환하고 있고 해저광물자원 개발 등에도 적극적 광물안보 파트너십과 같은 다자 국제연대보다 호주, 일본,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등과 양자 협력 강화 (유럽의 핵심광물 정책)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럽 내 광산개발 및 정·제련시설 구축 확대 2024년 핵심원자재법을 제정하면서 2030년까지 채굴의 15%, 정·제련의 40%, 재활용의 ...

... 순식간에 전 세계 산업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미중 상호 기술 규제 심화, 전력·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효율성은 더 이상 최우선 가치가 아니다. 대신 안정성과 유연성이 산업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등 경제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조치들로 인해 글로벌 분업 체계가 각국의 국가안보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거치며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각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새로운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한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 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연계가 깊어 이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 2025년 3월 4일(화) 오후 1:30~3:00,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왜 트럼프는 K-조선을 콕 집었나?(K-조선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정책공감Talk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공감Talk는 트럼프발 한-미 조선 동맹 강화 기조에 따라 수주 확대 등 호황이 기대되는 조선산업에 대해 국내 최고 조선산업 전문가인 이은창 연구위원의 견해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은창 연구위원은 바다의 중요성, 미국의 조선산업 현황, 조선산업이 어려운 이유, 조선산업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미국의 對중국 선박 규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방안, 선박 엔진기술 현황,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철강산업 협력 전략 등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은 2024년 12월 9일 ‘글로벌 산업사슬 재편과 한·중 제3국 시장 협력 전망’을 주제로 한·중 산업포럼을 베이징에서 개최 제1세션은 글로벌 경제가 그린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 간 ... 가운데 RCEP 제도적 활용을 통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한·중 간의 무역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 제3세션은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한·중 무역구조 내에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수출을 분해하여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및 대중국 유통시장 진출 현황을 분석하여 한·중 간 협력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