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다양하고 가능한 폐해들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존재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이들의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에 그 목적이 있음.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편법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시장 독점력 남용, 수요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되어 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문제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의 사회규범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또한 기업의 미래 성장성 약화나 소수 지배 주주(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 주주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규제의 대상이 됨.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

... 탄소국경세 도입, 재생에너지 활용도 증가 등과 같은 정책은 친환경 경영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도록 유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투자자의 선호도 변화에 있다. MSCI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밀레니얼 자산가 중 95%는 지속 가능 투자(ESG 투자)에 관심이 있으며, 88%는 투자회사의 ESG 성과를 고려하고, 89%의 응답자는 본인의 투자 대리인이 투자 대상 회사의 ESG 이슈들을 점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으며, 57%의 응답자는 투자 대상의 ESG문제로 인해 투자를 철회했다고 응답하였다(MSCI, 2020).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는 금융업계의 ESG 경영 투자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어 ESG 경영이 순차적으로 기업의 ...

... 대기업집단은 과거 산업화전략 속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특정 산업을 넘어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었음. 이러한 일반집중이 다시 개별 시장에서의 시장집중 문제를 가중시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도입되어 이후 3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음.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가족 경영과 피라미드형 소유구조를 유지한 채 확장하였으며 그 결과 수직적 계열화와 비관련 다각화, 그리고 소유 와 지배의 괴리라는 특성을 지님. -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에 대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통한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킬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대기업집단의 특성은 기업집단 전체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다각화 활동과 이로 인한 경제력집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의 정 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제민주화 논의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의와 정책적 대안들은 엄밀한 현황 조사와 실증분석에 바탕을 둔 학문적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의 다각화가 지속적인 성장이나 혹은 경영 효율의 증대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배주주의 대리인문 제 즉 제국건설이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엄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규모기업집단의 공격적인 다각화 활동으로 계열사와 영위업 종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감소추세에 있 던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등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시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각화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 전략의 하나인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한 다수의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새로운 성장을 위해 다각화 전략을 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으로, 최근의 계열기업과 영위업종의 증가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없 지는 않다.

○ 오랫동안 경제력집중 억제를 근간으로 해온 재벌정책은 신정부 들어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재벌폐해 시정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 ○ 재벌문제를 지배구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 소유와 통제의 괴리가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음.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은 기업으로 인하여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거나 경쟁이 제한되며 지배구조상의 대리인문제가 심각해지는 데 대한 규제수단으로 운용되어야 함. ○ 지주회사 체제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 및 재무구조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감시와 견제의 지배구조 요건들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함. ○ 향후 지배구조 관점의 재벌정책이 공고하게 정착되도록 해야 함.

... 일부분산형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 각 형태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방안으로서 일부분산형 전문경영 체제가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지분구조를 선택하더라도 지배구조의 설계가 민영화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소유집중형 지분구조의 경우 지배구조 설계의 초점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대리인문제의 해결에 두어져야 한다. 분산형 지분구조의 지배구조 설계에서는 주주와 경영자간 대리인문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전문경영체제로 운영되는 민영화 공기업에 있어서는 소유집중과 소유분산의 지분구조의 대리인문제가 동시에 완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민영화할 수 없는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가 공기업경영에 개입할 ...

1. 외환위기 이후 벤처 붐과 벤처 침체(venture boom and bust)의 과정을 거치면서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벤처정책 등 벤처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의 상징에서 실망과 비판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2. 본 연구에서는 ① 벤처 붐의 배경 및 경제적 의미 ②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문제점 ③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과와 제도개선 과제 ④ 벤처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 각 부문별로 다양한 문제점과 비판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향후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세계 경제의 구조와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주도형 벤처기업이 부각되고 있다. 벤처기업이 새로운 경제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 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위 ‘산업경제의 시대’에서 ‘지식기반경제의 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경 쟁우위의 요소 역시 판이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과 창의성이 경쟁우위의 원천이며 특히 새로운 과학·기술적 진보를 상업적 제품으로 전 환시켜 경제내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역동성이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시대’라는 세계 경제의 신조류에 부응하는 데 중추적...

90년대 이후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글로벌 스탠다드 움직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OECD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제정되었으며 세계 각국들이 자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규 약(code of best practice)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기 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설립하여 OECD 차원의 규범화에 대응하는 한편 한국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표한 바 있다. 개별국가의 경제효율성이나 단위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시키는데 있어 기업지배구조가 중요하다 는 것은 두 나위가 없다. 일찍이 포터교수는 그의 저서 [국가의 경쟁우위(The Competi tive Advantage of Nations)](1990)에서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가 전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