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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벤처산업의 성과와 과제-부문별 주요 논점 및 제도개선 과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02.12.26

요약
Abstract

제I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부문별 주요 논점 및 구성

제II장 벤처 붐의 배경과 경제적 의미

1. 벤처 붐과 침체(Venture Boom and Bust)
(1) 벤처 붐과 침체의 실태
(2) 배경 및 원인
2. 벤처 붐의 경제적 의미
(1) 창업 활력의 질적 개선
(2) 경제성장 및 중소기업 발전의 새로운 비전 제시
(3) 코스닥시장 및 벤처캐피탈의 확충

제III장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및 발전과제

1. 정부 확인 벤처기업의 특성 및 실태
(1) 개황
(2) 업력별·업종별 현황 및 창업자 특성
(3) 발전단계 및 경영성과
2.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1) 개황
(2) 자산운용 및 수익구조
3. 벤처기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1) 위험-수익 관계(risk-return relationship)의 악화
(2) 성장역량의 부족
(3) 자산운용의 문제점: 과도한 타법인 출자

제IV장 벤처캐피탈산업의 성과와 제도개선과제

1. 벤처캐피탈의 정의와 특징
(1) 벤처캐피탈의 정의
(2) 벤처캐피탈의 기능과 특징
2. 벤처캐피탈 투자의 계약구조적 특성과 제도개선과제
(1) 의뢰인-대리인(Principal-Agent) 모델
(2)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의 주요내용
(3) 표준규약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3. 벤처캐피탈 조성(Fundraising)
(1) 현황 및 성과
(2) 문제점과 제도개선과제
4. 벤처캐피탈 투자(Investment)
(1) 현황 및 성과
(2)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5. 벤처캐피탈 투자회수(Exit)
(1) 현황 및 성과
(2) 문제점과 제도개선과제
(3) 주식매각제한제도의 개선

제V장 벤처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1. 벤처정책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1) 추진배경
(2) 벤처특별법의 주요내용
2. 벤처정책의 지원 실적 및 향후 과제
(1) 지원실적 및 성과
(2) 지원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3.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확인제도의 개요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벤처캐피탈 관련시책의 성과와 제도개선방안
(1) 정책의 필요성과 일반적 유형
(2) 벤처 투자지원 실태 및 문제점
(3) 제도개선방안

제VI장 결 론

참고문헌
1. 외환위기 이후 벤처 붐과 벤처 침체(venture boom and bust)의 과정을 거치면서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벤처정책 등 벤처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의 상징에서 실망과 비판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2. 본 연구에서는 ① 벤처 붐의 배경 및 경제적 의미 ②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문제점 ③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과와 제도개선 과제 ④ 벤처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 각 부문별로 다양한 문제점과 비판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향후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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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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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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