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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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0.05.24

머리말
序

제 1 부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적·제도적

제1장 기업지배구조의 본질과 중요성
1. 주인-대리인 문제
2. 대리인비용
3.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제2장 기업지배구조 : 주인 -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1. 기업의 내부지배구조
2. 기업의 외부지배구조
3. 기타의 여러 제도 및 계약

제3장 세계각국의 소유지배구조 비교
1. 영국 및 미국 모형 vs. 일본 및 유럽 모형
2.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3.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4장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대한 학술적 연구 결과
1. 기업의 소유구조
2. 이사회기능
3. 경영자 보상체계

제 2 부 재벌조직에 있어서의 기업지배구조

제1장 그룹형 기업조직의 이해
1. 재벌개혁과 기업구조조정
2. 그룹조직의 의의
3. 그룹조직의 효용과 한계
4. 구조개혁의 방향

제2장 그룹체제하에서의 지배구조 논의
1. 이론적 배경
2. 경영자지배론의 검증
3. 대리인문제의 확장
4. 감시체제의 성격

제3장 재벌조직과 기업지배구조
1. 한국 재벌조직의 특징
2. 지배주주 통제의 타당성
3. 채권자 개입의 명분
4. 상호출자 메커니즘의 향방

제 3 부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방향

제1장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본질과 개혁의 목표
1.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본질
2.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목표

제2장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방향
1. 채권자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2.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
3. 내부지배구조의 효율성 제고
4. 기업지배권시장의 육성
5. 소액주주권의 보호 및 강화

제3장 기업조직의 진화와 기업지배구조
1. 디지털·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기업지배구조
2. 기업·재벌조직의 변화와 기업지배구조
3. 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

참고문헌

90년대 이후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글로벌 스탠다드 움직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OECD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제정되었으며 세계 각국들이 자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규
약(code of best practice)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기
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설립하여 OECD 차원의 규범화에 대응하는 한편 한국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표한 바 있다.

개별국가의 경제효율성이나 단위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시키는데 있어 기업지배구조가 중요하다
는 것은 두 나위가 없다. 일찍이 포터교수는 그의 저서 [국가의 경쟁우위(The Competi tive
Advantage of Nations)](1990)에서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가 전략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임을 설파하였다. 최근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1999)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다. 근착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 각국이 지속적
인 성장을 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배구조의 선진화 내지 효율화에 관한 한 선진국에 비해 대응이 늦은 우리로서는 한편으로 국제
적인 규범화 움직임에 대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국내의 상황에 맞는 표준적인 지배관행을 정착
시켜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기업경영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균형
적인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재벌개혁에도 상당
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보도 자료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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