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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硏 5곳과 2024 전망 인터뷰 부동산 PF 부실.가계빚 누적에 증가율 2% 낮은 설비투자 우려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과제 제시 "영업활동을 통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들처럼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이 계속 남아서 안 그래도 부족한 노동력을 계속 붙잡고 있고, 정부 정책 자금도 낭비하다보면 새로운 기업이 신성장을 창출할 동력이 ... 설비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 자회사 배당금 유입이 큰 폭으로 발생했는데, 이를 단순히 주주환원으로 돌리기보다는 설비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정책연구원 경제전망실장도 "한국경제인협회나 대한상의 등과 협업해 '규제 리스트'를 ...
... 분업구조가 역전에 따라 무역적자가 심화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경쟁우위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공급망 단절·병목으로 원자재 및 중간재 수급 불안, 물류 중단,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GVC 후방참여도가 높은 한국은 자원 소비국으로써 원재료, 중간재 수급 안정화가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완전한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을 불가능하고 ... 위기 상황 시 생산 차질 발생을 억제하는 신규 협력사를 발굴해야 한다”며 “공급망 위험 품목인 이차전지를 중국산 탄산리튬이 아닌 국산 수산화리튬으로 내재화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전기가열로 등 탄소중립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공정혁신 R&D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석용 “'컨'선 수급 불균형과 운임 하방압력 받아… 탱커·건화물선 선복량 증가 둔화” ...
... 아는' 나라지만, EU는 수소를 '만들 줄도 아는' 나라죠. 현재 유럽에선 다양한 수소의 용처가 있습니다만, 그중 EU 회원국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수소환원제철입니다. 우리는 이제서 R&D를 시작해 '꿈의 기술'처럼 여기는 수소환원제철이지만, 앞선 연재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렸듯, 이미 유럽에선 수소를 이용한 그린스틸을 생산하는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이죠.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연간 50억~160억달러의 세수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산업연구원은 이 법안에 대해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를 배려한 조치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배출권 가격 차이가 각각 5.9달러, 33.1달러, 55.4달러일 때, 한국의 대미 수출 효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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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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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