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 · 위탁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그로 인한 손실을 수탁기업이 홀로 부담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제도화됨. 제도의 효율적 설계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수 · 위탁 거래관계와 제도의 작동체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연동제와 거래관계에서의 요소 간 관계를 경제학 이론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제도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목적 1) 수 ·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 관한 기존 연구와 경제학의 계약 이론 분석에 기반한 가격연동 계약의 속성과 긍정적 · 부정적 측면을 검토 (연구 목적 2) 가격연동 계약을 의무화하는 연동제를 경제학적 측면에 서 ...

후단의 중소기업이 중간 부품소재를 생산하여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직적 하도급 분업구조는 가격경쟁력에 기초하여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고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에 의한 국제경쟁 심화, 대기업의 해외진출, IMF 이후 대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 추진 및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시장집중도 심화 등에 의해 분업구조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으로부터의 낙수효과는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분업구조에서 공고해진 대기업의 막강한 시장지배력 및 협상력에 의해 끊임없는 단가인하에 기초한 납품경쟁만 심화되면서 하도급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에 공감한 정부는 전체 중소제조기업의 45% 수준을 차지하는 수급기업이 대기업과의 ...

○ 글로벌 금융위기의 회복과 더불어 미 달러화나 일본 엔화 등 주요 국 통화 대비 원화의 환율은 대체로 하락 추이를 지속 - 특히 원/엔 환율은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과 더불어 빠른 하락 세가 진행 중이며, 원/달러 환율은 금년 상반기 중에 하락 속도 가 확대 -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의 여파로 반등 추 세를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출구전략 추진 등에 따라 당 분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중기적으로는 거 시 펀더멘털 여건 등을 감안 시 원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

... 명확한 비전 및 목표에 걸맞은 스마트제조 구축 및 적용을 위한 내실 있는 컨설팅 제공, 기존 일터혁신사업의 리모델링을 통한 접목, 솔루션 공급기업·스마트제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매칭 등은 물론 수요기업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거나 수요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있는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한 고도화 촉진, 연계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납품단가 및 기술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정책적 노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발제 3] 플랫폼 경제의 시장구조와 중소기업 정책과제 (신위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생산, 소비, 금융의 경제 활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플랫폼 경제는 경제주체 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