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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기계산업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실태와 정책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06.08.04

국내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과 중소기업의 고용구조 개선,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심화되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양극화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 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중시 경영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취약에 기인한 바 크나, 부품소재형  중소기업과 조립가공형 대기업 사이에 수직적인 하도급 관계와 시장교섭력 격차로 인해 납품단가 를 통한 성과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도 한 원인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기계산업에서도 상당부분 그대로 나타나고 있 다. 참여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크게 강조함에 따라 일방적 거래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 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정부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2차, 3차 벤더 간 거래관계에서의 어려 움은 여전한 실정이다. 특히, 기계산업의 경우 주요 대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익성을 중시하고 있는 데다 최근 철강, 석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화 환율 이 급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을 자체 소화하기보다는 납품기업에 손쉽게 전가할 유 인이 커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 정부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립역 량 제고, 대·중소기업 간 건전한 협력관계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이라는 큰 틀을  꾸준히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분석결과,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하도급구 조의 선진화를 통한 불공정 잠재요인의 제거, 대기업이 솔선하여 적정납품단가 보장 등 신뢰기반  구축 유도, 불가피한 단가인하 요인 발생 시 납품업체와의 적절한 사전협의 도모 등을 적극 꾀할  필요가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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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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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 01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에 관한 연구(일본어)"일본도시학회, Vol. 5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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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고서
  1. 팝업_썸네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북방 협력 방안: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중심2020.0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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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1. 0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북방 협력 방안: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중심2020.0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02 경제성장 및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2019~2029)2020.05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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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
  1. 01 (공동연구 사업 준비) 인니 산업부측 주요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제별2020-02-12 ~ 2020-02-14 / 인도네시아
  2. 02 ASEAN KSP 착수보고회(최중경(전 지경부장관) 수석고문 주재) 및 실태조사 참석2020.01-13 ~ 2020-01-17 /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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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1. (중국) 공업경제연구소 한중산업포럼2021년 11월 18일 / 14:30 ~ 17:30 / 화상회의
    발표 주제 : 2050 탄소중립과 한국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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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국가균형발전 실현하려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완화해야"2020.05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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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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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