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내 대기업 승인기업 수의 증가는 비수도권에 비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본 제도가 수도권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비수도권 승인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기업활력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분야로의 사업재편 촉진, 지역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산업 구조의 다변화 유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의 필요성 검토,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으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변하여, 많은 선진국도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금융 부문에 자금 투입(注入)과 같은 산업정책을 실시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산업정책에 대한 수요는 ... 하는 정부 정책”3)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Juhasz et al.(2023)은 산업정책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혁신 추진,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촉진에 있다고 한다. 산업정책의 대상은 산업별·지역별·기업 규모별 등이며 수단으로는 재정, 금융, 기술 및 무역에 관한 조치가 포함되는 등 대상 범위와 수단이 다양하다

미국 자동차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과 한국 등 해외업체에 시장점유율을 크게 내주었다. 미국 자동차산업은 높은 임금과 부품 조달 비용으로 생산이 내수 수요의 절반수준으로, 일본 등 해외업체는 물론 미국업체들도 생산 비용이 낮은 멕시코 등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유도하여 고용을 창출하려는 것에 기인한다. 이후 주요 교역국들인 한국, 일본, EU 등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관세 부과 이후 미국 자동차 시장에는 단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 과 함께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와 상호보완을 통해 ... 주제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혁신 정책 설계 ▲R&D‧기술적 성과의 스케일업과 확산 강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의 민간-공공연 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의 성장을 위한 금융체계 구축 ▲기술혁신과 산업정책을 위한 협력 및 기반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은 좌담회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철 (前)삼성SDS 중국법인장은 중국의 레드테크와 혁신 역량 강화에 ...

□ 해외경제 : 日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5%, 유로존 -0.1% 성장 □ 국내경기 : 9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1%, 소비 소폭 증가·투자 확대 □ 금 융 : 10월 기업대출 둔화 및 가계대출 확대, 11월 중순(11.11~24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3.0%, 서비스업생산 +2.2% □ 고 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수출입 : 10월 수출 +5.1%, 수입 -9.7%,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 <부록> 수요위기를 넘어 공급위기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혼조세가 이어지고, 유로존은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감소세로 역내 경기 하강 우려감이 고조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밝힌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0.9% →0.7%)하면서도 고물가 대응을 위한 추가 금리 인상 단행 중국은 8월 경제지표들의 반등에도 내ㆍ외수 회복세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인민은행이 올 3월 이후 6개월 만에 지급준비율 인하(25bp, 7.4%)를 단행 -부동산 위기 등 중국 경제위기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8월 단기금리 인하에 이어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지준율 인하를 단행 국내 실물경제 국내경기 : 8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