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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최근 대규모 글로벌 충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고조된 미·중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탈세계화 흐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같이 생산 이전과 이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 생산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생산 단계에서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할 경우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폐허가 되었던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산업생산 확대의 기회를 맞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일본의 고도성장은 제1차 석유 위기가 발생한 197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1956~1973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1%에 달하였다. 반면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장기간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일본과의 소득 격차를 ... 시점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의 수평관계 초래 요인 한일 간 소득 수준의 수평관계를 초래한 요인으로는 첫째, 한국의 고도경제성장 기간이 일본보다 훨씬 길었다는 점, 둘째, 일본의 금융·재정 정책상 오류, 셋째, 일본의 디지털산업 전환이 지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한국의 고도경제성장 기간이 일본에 비해 훨씬 길었다는 점이다. 고도경제성장의 ...
... 있다. EU 역시 단일시장과 우호국들로부터의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2) 산업정책의 전 세계적 확산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을 통한 정부 개입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복합적인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자국 경제와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도 자유시장 중심의 정통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전략적 ... 반면, EU의 투자 회복세는 훨씬 더뎠기 때문이다. 최근 투자 지표는 미국과 EU의 투자집약도 격차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불확실성 확대, 수요 부진, 긴축적인 금융 여건과 같은 단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제약 역시 EU의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며 최근 투자를 견인하고 ...
... 에너지소비 비중이 모두 높은 ‘삼중 노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에너지 가격 충격이 기업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특히 취약하다. 실제로 2022년 위기 당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바 있다.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정·금융 수단을 동원해 전환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나, 재정 여력과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상이한 한국에 이러한 접근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단기 비용 안정화(산업용 전기요금 운용 개선), 중기 투자여력 확보(전환금융 실효성 제고 및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장기 산업구조 고도화(고부가가치산업 전환 촉진)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리스크 대응형 전환 전략을 제시한다. 1. 서론 최근 미국-이란 간 ...
... 위원장) | 발행일: 2026-08-01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고기압: 경제지리 차단 이론 기상학에 ‘블로킹(blocking)’이라는 현상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다. 거대한 고기압이 한자리에 눌러앉아 대기의 흐름을 가로막으면 그 아래는 폭염에 갇히고 주변은 폭우와 냉해에 시달린다고 한다. 흐름이 끊긴 자리에서 극단의 ... 행정 단위가 커질수록 생활 문제는 더 작은 생활권에서 드러나므로, 확산효과를 받을 주체를 지역 안에 세워야 한다. 순환시키는 힘은 공공 조달과 에너지 수익, 로컬푸드, 돌봄경제, 지역금융을 주민소득으로 잇는 능력이다. 이 힘이 있어야 작은 위기가 곧바로 소멸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 전남광주특별시라는 시험대, 그리고 정파적 포획의 차단 2026년 7월 문을 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
...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장엔진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기존 균형발전형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선정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기능은 거점에 이격하여 배치하더라도, 연구소·본사·기획·창업&...
... 현상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의 변화와 정책 실행을 잇는 실질적 연결고리로 작동해 왔다. 철강 ・ 석유화학 ・ 조선 등 중화학공업의 태동기에는 국가 기간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육성 전략과 투자 방향을 제시하였고, 첨단 제조업으로의 도약기에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선도하였다. 산업연구원의 진정한 가치는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차례의 거대한 충격 속에서 산업연구원은 산업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국의 급부상과 글로벌 경쟁 질서의 재편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전략적 선택을 모색하며, 변화의 파고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산업연구원이 ...
수출국이면서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해상 물류망의 위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에 필수적인 조선과 해운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미국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미 조선 협력을 통해 해양산업을 재건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오랜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화로 인해 국내 해양안보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필요 선종과 선형의 상당 부분을 건조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놓여 있다.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필수선대 확대, 선주 및 선박금융 강건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선종과 선형을 생산할 수 있는 조선산업 생태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화주·선주(해운사)·조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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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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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