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를 주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모형은 주유소×유종 및 주유소×날짜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중차분(DID) 모형을 적용하였음. 이는 동일한 주유소의 두 유종의 상대적 가격차이를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할 수 있음. 고급휘발유는 국제유가·환율 등 공통 비용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의 직접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보통유 가격 경로를 추정하는 반사실적 가격으로 활용하였음. 추정치를 보통휘발유 자체의 정책효과로 해석하려면 고급유에 정책 파급이 없고, 정책이 없었을 경우 두 유종의 평균 가격변화가 같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세 구간 모두 낮아진 것으로 ...

... 개 주요 교역상대국 비중이 증가하는 거대한 재배치 (Great Reallocation) 현상이 관측된다. 미국 상품 수입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의 거대 수출제 조업 물량은 신흥국 및 유럽연합 제국(諸國)에서 파격적 단가를 무기로 빠르게 수입 시장을 잠식하 고 있어 한국 산업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디지털 통상 영역에서는 유럽연합 및 주요국의 빅테크 플랫폼 규제와 이를 제어하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데이 터 전송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금융(지급·결제 등) 규제 체계는 유럽과 유사한 구조로, 향후 한·미 관세 및 투자 협상에서 양국의 지속적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산 업 경쟁력 강화, 산업 비용 경쟁력의 근본적 개선,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서의 ...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 and Innovation Policy Alliance (GTIPA) 2026년 연례 회담에 참가하였다. GTIPA(Global Trade and Innovation Policy Alliance)는 글로벌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 세계 싱크탱크 연합이다. 한국 대표 회원 기관인 산업연구원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 규제와 정책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고자 이번 본 회의에 참석하였다. 행사는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 세계 정책 입안자 및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회의는 스마트 규제 혁신, 인공지능(AI) 정책, 라이프사이언스(바이오) 혁신 등 총 5개의 핵심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다국적 싱크탱크들이 공동 ...

...iddot;소포장·고영양 등 ‘포용적 설계’를 주류 상품에 표시하고, 자녀가 주문하고 부모가 체험하는 효도경제 전략을 활용함. 중국 온라인 식품 거래에서 수입식품 비중은 13%이며, 티몰인터내셔널·징둥인터내셔널 등은 해외 직배송 또는 보세창고 방식으로 해외 제품을 공급함. 기능성·유기농 식품은 오프라인 규제가 엄격한 반면 크로스보더 채널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중국 인증 미취득 제품도 국제 인증과 본국 기능성 정보를 홍보할 수 있음. 라이브 커머스는 더우인·콰이서우·샤오훙슈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실버세대 직접 공략과 자녀세대 효도 소비 공략을 병행함. 3. 중국 실버식품 정책 및 규제 환경 (1) 실버산업 관련 정책 동향 ...

... 한국무역협회(KITA)와 공동으로 ‘한-인니 식품접촉 안전 재활용 플라스틱 기술·인증·산업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 식품의약청(BPOM) 등 주요 정부 기관과 양국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정책 프레임워크, 산업 인센티브, 인증 표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재활용 플라스틱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공유하였다. 특히 KTR이 인도네시아 주요 기관(BRIN, IPF, ADUPI)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어진 1:1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양국 간 견고한 녹색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