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방향, 목표, 과제 등의 종합적 틀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하여 2025년 9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번 설계도는 “5극3특 균형성장은 ...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강원권, 전북권, 제주권)로 국토를 재편하고 교통·산업·교육을 권역별로 묶어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이 가까워지면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된다는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을 국정운영의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5극 3특 초광역권과 성장엔진(신성장 대표산업)에 대해 높은 정책적 관심과 추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 육성의 의미를 국가적·지역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기업 및 지역의 자율성 및 수용성 확대, 초광역 단위의 혁신생태계 조성, 정책 연계와 패키지 지원을 제안하였다. 신성장 대표산업의 선정 기준으로 국가 첨단산업의 투자 분야와 일치성, 현존하는 신시장 진입 및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 지역 산업 역량의 활용 및 수월성, 기업의 ...

...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 필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은 산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주도의 전략 수립 필요 이에 대한민국 주요 신산업이 처해있는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들 산업이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을 제안 (첨단바이오의약품) 핵심 ... 데이터 기반 구축 ​​​​​ (국방우주) 군 연계 수요 창출과 핵심기술 확보 (콘텐츠) 대규모 지식재산권 개발과 OSMU 기반 사업 다각화 (해상풍력) 초기 수요 창출과 금융지원을 통한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의 균형 있는 성장 이를 통해 산업구조 혁신과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수립과 실행전략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 △김명수 처장(LH 산업단지처) △이미홍 실장(LHRI 국토공간연구실)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과 공간을 아우르는 두 기관이 연구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이번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

...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기회의 창으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기업규모 간 격차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도전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전략과 정책적 지원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및 기업 사례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 일컬어지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또한 전통적 경제에 비해 복잡성을 지닌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며, 플랫폼-공급자-소비자 간의 부의 분배 또한 발생한 경제 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책 설계 시 현 시장구조에 대한 세밀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플랫폼 기업의 확장성, 자연독점성, 소비자 고착, 경쟁 플랫폼 존재의 중요성 ...

... 지역정책수석실 신설, 분권균형지원부 신설, 광역지역개발청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대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성선제 여의도연구소 전 기획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들의 균형발전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 지방소멸 방지 대책,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 위한 협약체계를 제안하였다. -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지역정책의 양대 축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의 조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는 내생적 지역성장 선순환 모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가 대도약을 위한 신균형발전 기본방향으로 3대 전략(지식·성장·포용)과 9대 실행과제를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