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및 산업정책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국정 목표로 하여 29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과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임기 동안 국민과 ...

지방의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쟁력의 확보는 단순한 지역발전 전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곧 일자리의 양적ㆍ질적 저하와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기 성과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 역량 유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측면의 지역경쟁력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인구구조의 산업ㆍ경제에 대한 영향,지역 내외의 인구이동 흐름에 ...

...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기업은 제한적인 데 비해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역별로 난립하면서 유휴 부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 ‘메가특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맞는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특화산업 성장 공간을 조성하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새로운 메가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경제특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기능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 △김명수 처장(LH 산업단지처) △이미홍 실장(LHRI 국토공간연구실)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과 공간을 아우르는 두 기관이 연구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이번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

...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기회의 창으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기업규모 간 격차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도전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전략과 정책적 지원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및 기업 사례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 일컬어지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또한 전통적 경제에 비해 복잡성을 지닌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며, 플랫폼-공급자-소비자 간의 부의 분배 또한 발생한 경제 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책 설계 시 현 시장구조에 대한 세밀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플랫폼 기업의 확장성, 자연독점성, 소비자 고착, 경쟁 플랫폼 존재의 중요성 ...

... 지역정책수석실 신설, 분권균형지원부 신설, 광역지역개발청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대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성선제 여의도연구소 전 기획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들의 균형발전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 지방소멸 방지 대책,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 위한 협약체계를 제안하였다. -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지역정책의 양대 축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의 조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는 내생적 지역성장 선순환 모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가 대도약을 위한 신균형발전 기본방향으로 3대 전략(지식·성장·포용)과 9대 실행과제를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