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의 제조업 28개 업종을 4개의 기술수준(첨단기술, 고기술, 중기술, 저기술)으로 분류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방법론은 기존 확률변경함수(SFA)보다 순수한 효율성 측정이 가능하고, 특히 이질성을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는 모수적 메타프런티어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권역별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업종으로의 제조업 육성의 당위성을 제시함에 있고, 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의 측면에서 이를 시도하였다. 측정한 메타효율(MTE) 수치를 바탕으로 각 권역별로 어떠한 기술수준에 강점을 보이는지 제시하였다. 또한, 그룹효율(GTE)과 기술격차(TGR)를 함께 활용하여 어떠한 속성에 의한 결과인지를 나타냈다. 나아가 28개 ...

정부는 1999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등 4개 지역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시작으로 20년이 넘게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추진 등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그중 97개가 비수도권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중은 줄곧 비수도권이 우위를 점해 오다가(2000년 53.7%),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에게 우위를 빼앗기게 되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2020년 기준 국내 투자의 48%, ...

...al Growth Potential: RGP)은 지역 성장성과(Y), 기업ㆍ산업 역량(K), 인적자본 역량(H), 지역혁신 역량(I), 지역사회 역량(S)의 합으로 정의 ○ 초광역권과 광역시ㆍ도 단위로 지역성장잠재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 지역성장잠재력은 ‘인적자본 역량/지역혁신 역량/지역사회 환경 ⇒ 기업ㆍ산업 역량 ⇒ ... 간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 ○ 지역산업정책은 기업과 사람에 체화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할 필요 ○ 이를 위해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혁신투자 확대 및 신산업 육성 강화, 디지털경제시대 혁신을 선도할 인력의 양성 및 인력 중심의 혁신지원 확대, 초광역 경제권역의 중추도시(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제조업 연계형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제시

중국의 초광역경제권과 청위대도시권 ○우리나라의 초광역경제권과 유사하게 복수의 최상위 행정구역인 성시(省市)로 구성된 지역이 중국에는 네 곳이 존재하며 공식적인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초광역 개발 계획을 추진 중 -가장 먼저 개발되기 시작한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는 장강경제벨트 중 동부 연안의 지역으로 상하이와 인근의 저장성, 장쑤성, 안후이성 일부로 ... 과밀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슝안신구雄安新区)의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2019년 베이징다싱국제공항(北京大兴国际机场)이 완공되면서 빠르게 추진 중 - 청위대도시권(成渝双城圈)은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시(成都市)와 충칭시(重庆市)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이 2016년 국무원의 비준을 얻으면서 개발되기 시작하여 교통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 거시경제정책에서 비중을 높여가는 일자리정책 ○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공급 안정 ○ 안정적 쌍탄(탄소정점과 탄소중립)정책 추진 ○ 에너지 자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수급 조절 강화 ○ 징진지(京津冀) 권역은 수도권의 과밀 기능 분산에 집중 ○ 창장강 경제벨트 지역은 생태환경 문제 개선에 집중 ○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은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의 조성에 집중 ○ 창싼자오 지역은 상하이 지역의 기능 강화에 집중 ○ 황허(黃河) 유역 지역은 생태 보호에 집중 □ 정책적 시사점 ○ 중국은 여전히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지 ○ 중국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과감히 추진 중 ○ 초광역경제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

... 국가(지역)혁신시스템의 “새판짜기”를 통해 지역혁신역량 강화전략을 제안하였다. ㅇ (발제 4) 마지막 발표자로 임채원 경희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5+3 체제의 분권주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5극 3특 체제를 통한 균형발전 기본방향을 ...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으로 초광역협력 또는 초광역권 육성을 제안하였다. 대도시권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초광역경제권에 산업, 교육, 혁신역량을 집적시킴으로서 대규모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