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자산 된 광물 신산업 핵심 소재 위상 높아져 공급 차질 시 후방 산업 피해 커 '게임의 규칙'도 바꾸는 희토류 핵심 광물 수입처 다변화하고 대체소재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7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가장 민감한 산업 분야 중 하나로 광물 자원이 떠올랐다. 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산업과 함께 핵심 광물 자원 분야에서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힘써 왔다.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구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중국산 광물 자원 의존도를 줄이려 했다. 이어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는 관세정책을 통해 그동안의 무역 불공정을 ...

... 경제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리인하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같은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강달러 기조 지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외부 변수와 내수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내부요인이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1~2%대로 엇갈리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 내어줄 것과 얻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과 주력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경제협력 및 분업구조, 공급망 재구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선점하고, 그러한 역할에 기반하여 얻어낼 부분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2기 집권 기간은 4년이지만 이 기간에 형성될 ...

...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첨단 반도체를 공동 개발할 수 있다”며 설계 및 제조 장비·소재 분야에서도 함께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의 24.3%, 반도체 소재의 40.1%, DAO(광개별소자 및 아날로그 반도체)의 27.9%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 필요성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중국산 갈륨·게르마늄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알루미늄 정련 부산물, 갈탄이나 아연 정련 부산물에서 정제 및 추출해야 하는데, 이는 가격이 비싸다. 따라서 공급망 재구축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도체 제조 관련 분야에서 한일협력 관계가 이미 긴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시다 마사루 교수는 “삼성전자가 요코하마시에 반도체 후공정 개발거점과 ...

... ○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경기위축에 따른 저성장 기조 강화, 보호무역의 심화와 GVC 체계 재편,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혁이 초래될 것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전략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 ■ 중점연구목표 ... - 디지털 전환정책 이슈 관련 중소‧벤처 기업의 주요 정책(벤처, 창업, 금융, 노동, R&D, 글로벌화 등) 점검 및 발전과제 발굴 ○ 목표 5: 한국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무역·투자·통상 전략 연구 -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한국 제조업의 아시아 공급망 재편 방향 모색 -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무역의 ...

○ 기존의 정적(Static) 매핑에서 탈피, 총체적(Holistic)이며 다수의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동적(Dynamic) 매핑 방법론을 도입하여 기술의 발전 추이 관점에서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공급망과 가치사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4IR 및 관련기술과 팬데믹이 촉발하는 생산 프로세스 및 구조와 수요 특징의 변화를 분석

○ 코로나 이후 넥스트 노멀 환경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구조를 분석하고, 맞춤형 스케일업 진단, 정책지원 관련 평가 도구 및 지표 개발 등을 포함한 정책체계를 구축 - 넥스트 노멀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ㆍ벤처기업ㆍ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스케일 업 구조 정립 및 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