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건)
... 감소 단계에 들어가 적극적 대응 필요 일본은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직능수준에서 적극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 실시 (고급 전문인력) 전문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고도인재포인트제도 시행(2012) 이후 고도인재그린카드제도 시행(2017),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도입(2023) 등 우대 조치의 지속 확대 (숙련기능 인력)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일정 수준의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도입 차원에서 특정기능 체류자격 신설(2019) (단순기능 인력) 기존의 기능실습제도가 사실상 저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육성취업제도로 개편(2024) 육성취업에서 특정기능 1호를 통해 특정기능 2호에까지 이르는 외국인력의 숙련 사다리를 구축 ...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우리나라보다 앞서 겪어 온 일본에서는 내국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지난 10여 년간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주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2년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의 도입, 2019년 특정활동 자격의 도입, 그리고 올해 의회를 통과한 육성취업제의 도입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각 전문직 외국인력, 숙련기능 외국인력,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 있다. 고도 외국인재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추가 가점 항목들을 신설하였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체류 기간을 대폭 감축하였으며, 2023년에는 고소득의 우수 외국인재에게는 특별한 포인트 계산 없이 연봉과 함께 실무경력 혹은 학력만으로 고도 인재가 될 수 있는 특별고도 인재제도(J-SKIP)를 도입하였다. 특정기능 체류자격은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
소통 검색 결과 (7건)
... 35%에서 2024년 26%로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늘었다. 일본은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우대조치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2012년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하고 2017년에는 영주권 신청 체류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일본판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2023년에는 고소득 우수 외국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세계대학랭킹 100위 이내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직능수준의 숙련인력 도입을 위해 특정기능 1호와 2호 자격을 신설해 숙련 커리어 패스도 구축했다. ...
...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 외국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24년 26%로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각각 증가했다. 일본은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우대 정책도 시행해왔다. 2012년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 이후 고급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우대조치를 지속 확대해왔으며, 2017년에는 영주권 신청 체류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일본판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했다. 2023년에는 고소득 우수 외국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한 세계대학랭킹 100위 이내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취업 전 체류를 허용하는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도 ...
... 위한 우대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7년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체류 기간을 대폭 완화한 이른바 일본판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했다. 이어 2023년에는 고소득 우수 외국인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세계대학랭킹 100위 이내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를 활용해 취업 ... 일본은 유연하고 파격적인 제도 설계로 대응했다. 포인트제와 J-Skip 등 복수의 경로를 통해 혁신 인재를 유입시키고, 학술연구.전문기술.경영관리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폭넓게 포괄해 인재 도입의 선택지를 넓혔다는 평가다. 일본은 2012년 고급전문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에는 '고도 전문직' 체류자격을 신설했다. [산업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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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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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