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완화, 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중심의 접근이 필요 일본의 대인도 협력 사례와 시사점 일본은 장기간 ODA와 고위급 교류를 기반으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 인도는 일본의 최대 ODA 수원국으로 철도, 도로, 도시교통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지속 JICA 차관, STEP 제도, 정상급 셔틀외교 등을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 일본은 현장 밀착형 정보 수집과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인프라 사업 수주 경쟁력을 확보 주요 인프라 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 정권 교체에도 인프라 수출 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고, 정상ㆍ장관급 ‘톱 세일즈(Top Sales)’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

...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FAQ Q1 유럽연합(EU)이 산업가속화법(IAA)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이콘 답변 접기 EU 제조업 GDP 비중이 2000년 17.4%에서 2024년 14.3%로 하락하고, 청정기술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2035년까지 제조업 비중 20% 회복을 목표로 IAA를 추진한다. 공급망 회복력·경제안보·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EU 차원의 산업정책 전환이다. Q2 산업가속화법(IAA)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수요 창출: 공공 조달, 공공 지원금, 재생에너지 경매 시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합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 단일 디지털 창구와 ...

...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먼저 중국과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공정성과 상호성에 기반한 관계”라고 언급하였고, 중국 외교부는 “협력과 더불어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의견 차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미·중 경제 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함이다. 무역위원회를 통해 미·중 간 비민감 상품무역을 관리하고, 투자위원회를 통해서는 투자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시행, 전략비축유 활용, 아랍에미리트(UAE) 등 대체 수급, 러시아산 에너지 재도입 검토 등 에너지 공급망 경색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음. 단기적 대응도 중요하나 현 사태와 관련한 경제질서 변화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후속적으로 필요함. 물류 초크포인트에 대한 분산형 저비용 공격이 가능해지면서, 과거 효율성 중심으로 설계된 핵심축 집중형 에너지·물류 경로가 ... 기업의 중기적 협력성장 기회를 포착할 여지가 있음. 기업은 신물류망 추진 동향을 살펴보며, 글로벌 생산 포트폴리오 및 거점 재설계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 정부는 주요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 사례를 늘려나가면서, 향후 IMEC 프로젝트 실익이 가시화되면 자원 조달과 해외시장 개척을 아우르는 신물류망 대응형 산업·경제·외교 정책을 적시에 추진 ...

... 비상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의 칼럼니스트이자 「디플로맷」(The Diplomat)의 기고가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북한 경제 포럼 운영위원회의 공동의장이자 한미 학생 컨퍼런스(Korea-America Student Conference) 전국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윌슨센터(Wilson Center)에서 ... 후원하는 2012~2013년 외교협회(CFR) 국제관계 펠로우였으며, 이스트-웨스트센터(East-West Center)의 포스코 방문 펠로우로 활동하고, 의회에서 로버트 토리셀리 상원의원을 도와 외교 및 무역 관련 사안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멤피스 대학교에서 정치학 및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 중심에서 국가별 맞춤형 ‘방산협력’ 전략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음. 방산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ㆍ현지생산ㆍ산업협력 등 포괄적 파트너십 기반의 ‘경제ㆍ안보 협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유망국가를 선제적으로 선정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임. 본 연구는 향후 5년간 방산수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구매력, 무기 수요, 획득제도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수출 수단으로서 경제협력ㆍ방산협력ㆍ산업협력 요소 등을 정량화하여 방산 수출 유망국가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맞춤형 수출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국가별 경제ㆍ외교, 민간 산업협력 수준, ...

2025년 12월에 중국이 약 10년 만에 새로운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국가 정책문건(2025년 중남미 정책문건)’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가 미국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를 국가안보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격상한 직후 이루어지면서 중남미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대중남미 산업협력은 산업망·공급망 안보, 첨단과학기술 혁신, 기술 표준·규범(거버넌스) 확산에 중점을 두고 더욱 고도화된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AI, 신소재, 집적회로 등 중국의 신질생산력 핵심 분야가 추가되고 중국식 기술 표준 및 규범을 중남미에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2...

자국 우선주의 심화 환경에서 경제․산업적 목적이 국제개발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 주요국은 경제, 외교 전략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실리적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중 선진 공여국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협력 방향 재편을 보편화하고 심화 경제ㆍ산업적 필요를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개발협력을 재편ㆍ개혁하려는공여국 증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국익 반영, 자국의 경제ㆍ산업적 영역 활용 의지가 공식화되는 추세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방향 전환은 ODA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변화로 요약할 수 있는 ODA 실적 변화를 통해 감지 OECD DAC 회원국은 최근에 ODA 규모를 감축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더욱 확대할 ...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및 산업정책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국정 목표로 하여 29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과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임기 동안 국민과 ...

세계 경제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및 공급망 위기라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도 결합하여 글로벌 복합위기(Global Polycrisis)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례가 없는 위기의 소용돌이 중 트럼프 정부 2기는 1기보다 더욱 ...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지속해서 발전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발표하며, 최고단계의 외교관계로 격상하고 협력 강화를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