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원에서 매월 제공하는 중국 산업경제 동향지로 중국의 산업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해설 및 산업단신 등을 수록
○ 2020년은 중국에서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고, 13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중장기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
- 샤오캉사회의 전면적인 구체적 지표는 2020년 GDP가 2010년의 두 배가 되는 것으로, 5% 중반에서 6%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이 발생하고 글로벌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양회(兩會) 개최가 연기되고 기간도 단축
- 양회 개최 시기가 통상 3월 초에서 5월 하순으로 연기되고, 기간도 보통 12일에서 각각 8일(5월 21~28일)로 4일 정도 단축
○ 올해 양회에서 경제 분야는 전염병 이전의 예상 목표를 적절히 조절하고, ‘홍콩 보안법’과 ‘민법전’ 등을 심의하고 의결
- 경제 분야는 전인대에서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계획보고’, 재정부의 ‘정부예산안 보고’에 대해 심의 확정
- 정치외교 분야는 ‘홍콩 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 법률 분야는 ‘민법전(民法典)’ 등을 심의하고 의결
- 본고에서는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양회 결과의 세부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중국 경제정책의 시사점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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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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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