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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고 지역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면, 기업은 그 기반 위에서 지역의 인재와 중소기업,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투자 성공의 출발점은 정부의 실행력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통해 지역 정책을 단순한 재정지원 중심에서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R&D와 제조 AI,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을 실제 산업 경쟁의 주체로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과거처럼 지역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앵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생산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메가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
스마트폰은 온라인 소비의 장소뿐 아니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의 구조를 바꾸었다. 가정용 PC에서 비교와 탐색이 비교적 긴 접속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모바일에서는 짧고 반복적인 선택이 하루 동안 여러 차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검색순위, 추천 피드, 앱 아이콘, 알림과 기본설정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이용자가 실제로 고려하는 공급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쟁 조건이 된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가 플랫폼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 가능성(discoverability)’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존재하거나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노출되고, 시험되며, 반복이용과 수익화로 이어져야 혁신과 재투자가 ...
...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투자의 편익인 기후 안정이 모든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민간 경제주체의 결정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는 녹색산업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일 것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보조금 비용도 지나치게 증가하자 2022년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폐지하였다. 중국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를 구축해왔으나, 2025년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용하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를 시장 기반 가격결정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녹색산업정책이 사라지는 이유는 ...
한국은 제조용 로봇 신규 판매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로 높은 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양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가치사슬 전반에는 여전히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중국이 대규모 내수 시장과 기술 내재화, 양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앞서면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 활용 경험을 국내 기술·데이터·제품·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로봇산업도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피지컬 AI의 확산을 계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경쟁의 무게중심이 개별 하드웨어의 성능에서 AI·데이터·소프트웨어·핵심부품·실증·양산을 결합한 ...
...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공급·에너지 절약 유인 및 수혜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출구전략은 국제 제품가격·환율, 상한의 구속력, 소매가격 전가를 종합하여 설계해야 함. 판단 기준과 검토 시점을 공개하고, 안정 조건이 충족되면 가격 반등 위험과 규제 연장 비용을 비교하여 조정·종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축소 시 취약가계·필수 운송 분야의 선별 지원과 가격정보 제공·경쟁 여건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후속 평가는 판매량을 반영한 소비자 절감액과 실제 손실보전액·관리비용을 동일 기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종료 이후에도 가격·공급 상황을 점검하여 정책의 순 편익과 전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차원에서 전략적 AI 회랑 확보를 넘어, 권역별 성장엔진 연계를 통해 기존 주력산업 전환과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촉진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확장할 필요 메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전(全) 산업 AI 전환과 연산 인프라 공급을 통해 우리 주력산업을 AI 기반의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공통 플랫폼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역할을 재정의 이러한 측면에서 메가 프로젝트와 권역별 성장엔진 연계를 ‘메가 프로젝트 투자’ →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성장’ → ‘권역 간 분업 및 성장가속 엔진 구동’ → ‘국가의 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차세대 성장 경로 개척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필요
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CPTPP 가입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기존 논의는 주로 ‘가입 시 이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본고는 ‘가입 지연에 따른 상대적 경쟁여건 변화’를 분석 15개 업종의 역내 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상승 경향을 보여 한국의 경쟁력 위축과 대비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CPTPP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
...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같이 생산 이전과 이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 생산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생산 단계에서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할 경우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연결될 것이기에 선제적 개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상을 산업정책의 ‘부활’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정책은 혁신정책, 산업혁신정책,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
... 이로 볼 때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기존의 미국·인도 기술협력을 상업적 성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8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과학기술전략(National Security Science & Technology Strategy)’은 동맹 및 파트너국의 과학기술역량을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 달성과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역량 증폭 수단(force multiplier)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자 간 ‘기술번영협정(Technology Prosperity Deals)’을 통해 AI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협력을 확대하면서 연구 안보·투자 안보·공급망 안보 등 보호 요소에 대한 협력 또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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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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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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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