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으로부터 약 10km 이내에만 집중되는 등 기대보다 작은 효과 특히 공공기관 이전 완료 이후 직업을 사유로 한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혁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부족함을 시사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장기 거점화 전략이 필요 광역시·대도시 인프라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파급효과를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유발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조성할 필요 근본적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집적경제 창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도시가 보유한 물적·인적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정책을 통해 혁신도시 및 주변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촉진할 ...

본고는 인구위기를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내부 경쟁이 결합된 공간적 생존 경쟁으로 진단하고,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저량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한다. 기저효과를 파악하고자 비수도권 비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규모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는 약 5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유입 초기 5년 이내에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서비스 등 정착 기반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책자원을 전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면 개별 지역의 투입 규모가 작아져 5년의 골든타임 안에 정착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수도권 인구정책은 거점 지역에 지속적인 유입의 물결을 만들도록 정책자원을 집중하...

... 평가 전략 자원 및 고부가가치 산업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및 생산·기술 기반 협력 구조 전환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적자 민감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무역수지 개선은 인도의 핵심 정책 목표로, 무역적자 민감성은 통상 협상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글로벌 생산·수출 거점화 및 중간재 현지화 추진 필요 CEP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산지 기준 및 제도 개선 필요 복잡한 원산지 기준 및 인증 절차로 협정 활용 제약 존재 원산지 기준 완화, 다자 누적 확대, 분류체계 정비 등을 통해 공급망 연계 및 협정 활용도 제고 필요 개발협력과 한-인도 산업협력 간 연계 강화 필요 ODA와 산업협력 간 연계 미흡으로 협력의 실행력 제약 협력 ...

... 비용, 청년 일자리의 질 악화,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출생아 수 급감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붕괴, 초등학교 소규모화와 재정 부담 증가, 아동 관련 시장의 위축과 양극화 등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을 넘어 이미 시작된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을 관리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필수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인프라와 서비스의 효율화 및 거점화, 대체 서비스 도입 등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