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은 FA-50 경공격기, K2 전차(2차 수출) 등 주요 사업의 성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산 원자재 금수조치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며 납기 지연과 수출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통해 ...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면 ① 항공전자·추진 계통의 기술 자립(국산화), ②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기업 육성), ③ 동체·부품 계통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확대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아래 유기적으로 통합·추진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현재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고 있는 양측 수입 관세율의 더욱 빠른 감소가 예상 대일본 수입의 경우 석유화학, 전자 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고 있는 우리 측 관세의 빠른 철폐와 이로 인한 대일본 수입 증가 예상 대일본 수출도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금속 등 일부 품목에서 일본 측 관세 인하가 예상되지만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 한일 FTA 추진 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가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 한일 FTA의 편익을 단순한 무역수지 증감을 넘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한일 FTA를, 경제 분야에서 양측의 갈등 요인을 예방 및 관리하고 주요 신통상 의제에서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경제협력 정책 패키지의 하나로 바라볼 필요

... 주요 생산 거점이 있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대미 의류 수출이 감소하면, 생산기지향 국산 섬유소재의 간접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 외에 전 세계 무역 갈등 심화, 고물가 및 저성장 압력,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부정적 영향에 따른 섬유·의류 수출 부진이 전망된다. 중국발 과잉생산 제품의 제3시장 수출 확대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섬유·의류산업 기반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할 기회 포착 및 생산기지 다변화, 원산지 규정 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현장 애로 지원을 통한 비용 효율성 제고 등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간 상호관세 인하 및 철폐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

□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중국의 응전 ○ 2020년 미증유의 사태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 ○ 2020년 중국의 입법, 사법, 행정 등 법제 분야 전반에서 유의미한 변화 ○ 2020년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에 대한 법제 측면의 대응 동향을 검토 ○ 한편, 코로나19 관련 법제로는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논의 재점화, 코로나 ... 반독점법은 개정 논의가 활발하고 하부 법령 등 후속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합하고 보완한 개정 반독점법 출현 예상 ○ 넷째, 2018년 탄생한 반독점법 통합 집행기관인 시장관리감독총국의 최근 집행 역량이 강화되어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증가 ○ 다섯째, 증권법 개정으로 주식공개상장(Initial Public Offering, IPO) 등록제가 시행되고 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