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팬데믹은 전 지구에 걸쳐 모든 영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코로나 시기 이후 이전과는 다른 사회ㆍ경제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국제통상도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세계 경제의 가장 비중이 높은 두 거인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시작되었다. 2020년 양국의 무역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었지만,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이후 공급망과 기술에 관한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단절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증대되어 경제안보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통상도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환경보호가 통상규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를 겪으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은 FA-50 경공격기, K2 전차(2차 수출) 등 주요 사업의 성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산 원자재 금수조치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며 납기 지연과 수출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통해 ...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면 ① 항공전자·추진 계통의 기술 자립(국산화), ②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기업 육성), ③ 동체·부품 계통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확대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아래 유기적으로 통합·추진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현재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고 있는 양측 수입 관세율의 더욱 빠른 감소가 예상 대일본 수입의 경우 석유화학, 전자 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고 있는 우리 측 관세의 빠른 철폐와 이로 인한 대일본 수입 증가 예상 대일본 수출도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금속 등 일부 품목에서 일본 측 관세 인하가 예상되지만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 한일 FTA 추진 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가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 한일 FTA의 편익을 단순한 무역수지 증감을 넘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한일 FTA를, 경제 분야에서 양측의 갈등 요인을 예방 및 관리하고 주요 신통상 의제에서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경제협력 정책 패키지의 하나로 바라볼 필요

□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중국의 응전 ○ 2020년 미증유의 사태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 ○ 2020년 중국의 입법, 사법, 행정 등 법제 분야 전반에서 유의미한 변화 ○ 2020년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에 대한 법제 측면의 대응 동향을 검토 ○ 한편, 코로나19 관련 법제로는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논의 재점화, 코로나 ... 반독점법은 개정 논의가 활발하고 하부 법령 등 후속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합하고 보완한 개정 반독점법 출현 예상 ○ 넷째, 2018년 탄생한 반독점법 통합 집행기관인 시장관리감독총국의 최근 집행 역량이 강화되어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증가 ○ 다섯째, 증권법 개정으로 주식공개상장(Initial Public Offering, IPO) 등록제가 시행되고 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