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방향 모색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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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방향 모색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7.12.11

# 무역조정지원제도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및 유사제도와의 구별

제2장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요 및 관련 법령 변천과 평가

1. 현행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요
2.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관련 법령 변천 분석 및 평가

제3장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 현황 조사 및 시사점

1. 조사 방법 및 목적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 성과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및 평가

1. 전수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

제5장 무역조정지원기업 대상 제도 운영 성과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면담조사 분석 및 평가

1. 심층 면담조사 개요
2. 면담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

제6장 결론: 평가 및 제언

1.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그 운영에 대한 성과 관점에서의 평가
2.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참고자료

Abstract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그 운영에 대한 성과 관점에서의 평가이며, 둘째는 이를 기반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도 운영의 평가를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2006년 도입된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법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제·개정 주요 내용 및 그 이유를 조사한 후 현행 무역조정지원법령상 핵심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지정 요건 등이 적정한 것인지를 그간의 운영 현황 등에 비추어 평가하였다. 이후, 2007년 무역조정지원제도 시행 이후 동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동 제도 이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으며, 그간의 무역조정지원 기업(68개)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 제도의 이용시 애로 현황, 동 제도의 효용성 및 활용 성과 그리고 동 제도의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무역조정지원기업 경영자(17인)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통해 본 제도 이용시 애로 현황, 그 효용성 및 활용성과 그리고 활성화 측면에서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쟁력 확보 및 사업 전환 등의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피해 기준 완화, 기업 규모에 따른 제도 운영, 컨설팅 체계 개편 및 홍보 전략 등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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