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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부활과 산업정책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2.05.11

ㅇ 제535호 : 2012. 5. 11.

 

ㅇ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

 

ㅇ 제조업 부활은 신흥시장국의 광범위하고 빠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이중적 위기론에 근거

 

-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이 대량생산과 공격적 무역을 통해 과거

보다 훨씬 강력하게 선진국 제조업과 노동시장을 공동화시키는 경향

 

- 선진국들은 첨단제조업에서조차 신흥공업국들에게 밀려 연구개발,

첨단기술, 고급인력 등 중요한 산업 공동자산이 잠식될 것을 우려

 

ㅇ 제조업 제품의 수입 급증과 자국 기업의 지나친 오프쇼어링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 임금 정체는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를 야기

 

- 고용 부진의 장기화와 임금과 소득의 정체로 인해 사회보장 부담이 가

중되고 후생 손실이 발생하여 사실상 무역으로 인한 이득이 상쇄

 

ㅇ 선진국들은 제조업 부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과 개방에 입

각한 시장 친화적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산업 공동자산의 보호를 위해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보호,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기업의 유치 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첨단제조업에서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은 물론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

 

ㅇ 우리나라도 산업정책을 생산성 향상과 생산요소의 원활한 축적·이동에

초점을 두는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요구

 

-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산업인력 양성, 퇴출인력 재교육,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개발 등 다양한 정책조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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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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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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