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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디지털 전환 시대, 신산업의 규제개혁 연구 -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12.08

# 서비스산업 # 규제개혁 # 규제혁신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필요성
(2) 목적
2. 연구 방법 및 보고서 구성
(1) 과제추진 방법
(2) 보고서 구성

제2장 산업환경 변화와 규제개혁 이슈
1. 신산업,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장
2. 규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도입 저해
(1)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각국 경제의 성장 견인
(2) 우리의 현실, 제도 미비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도입 지체 

제3장 신산업에의 대응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
1. 주요국의 규제정책 방향
(1) 영국의 규제정책
(2) 미국의 규제정책
2. 한국의 규제정책
(1) 규제개혁의 전반적 흐름 – 규제정책과 규제 정비 종합계획
(2) 거버넌스와 핵심적인 추진정책
(3)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에의 대응 – 규제, 또는 규제개혁

제4장 신산업에서의 규제개혁 분석
1. 분석 대상 선정 –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대상으로 
(1) 그동안의 규제개혁 논의
(2) 분석 대상 선정 –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대상으로 
2. 분석 대상 업종 전반의 규제 이슈 – 설문조사
3. 대상별 심층분석
(1) 운송의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2) 금융의 디지털 전환, 핀테크
(3) 의료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헬스케어
4. 규제 연관성 분석 – 2개 분야를 중심으로
(1) 모빌리티 
(2) 디지털 헬스케어
(3) 시사점 

제5장 신산업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규제정책
1.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1)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및 해결해야 할 과제
(2) 규제개혁의 방향
2.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1) 신산업 육성에 효과적인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2)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3) 현재 이슈화된 규제 자체의 개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1) 신산업,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장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 기술 혁신, 네트워크 확산 등의 요인들이 산업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인구 및 사회구조는 소비의대상이나 소비를 위한 접근 방식 등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술의 진전과 확산은 서비스 제공 방식을 소비자의 수요 행태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 비즈니스모델, 신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은 서비스산업의 가치사슬 단계에 어떤기술이 또는 창의력이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개발되어 시장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이 최근에는 플랫폼 기반,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에서 더 활발하게 나타남에 따라 기존 업종의 가치사슬 단계에서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나 내용 등이 다른 형태로 변화하면서 모빌리티, 핀테크, 인슈어테크와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규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도입 저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각국 경제의 부가가치나 일자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모빌리티,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이 차별화된 개념의 비즈니스모델이 제공되면서 산업구조와 미래의 모습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모빌리티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경험 중심으로의 교통수단에 대한 관점의 변화, 서비스 가치에 대한 지불 의사의 확대 등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차량 렌트 또는 운송 서비스가 기술의 활용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핀테크 역시 금융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또는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한국 등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사기 또는 파산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인구 고령화,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기술의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빅테크기업들은 혁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제조업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한 편이다. 진흥법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를 가진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산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관광진흥법과 같이 업종별로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적 성격의 법률을 가지고 있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에 안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규제가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므로 서비스산업의 혁신 과정에서 규제나 제도가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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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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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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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