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 지식기반경제의 전개와 더불어 혁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혁신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혁신 활성화 정책이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음.
○ 혁신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대학, 연구소, 기타 사회 전반적으로 조직 발전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 1990년대 이후 혁신 관련 논의는 지식기반경제의 전개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혁신의 시스템적 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음.
- 혁신정책의 이해를 위해서는 혁신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혁신시스템의 이해를 위해서는 “혁신”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이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됨으로써 어떤 개념적 틀과 정책적 함의가 도출될 수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
- 혁신시스템론은 혁신의 시스템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책적 관심이 어디에 두어지는가에 따라 국가혁신시스템, 지역혁신시스템, 부문별 혁신시스템 등으로 나누어짐.
○ 최근에는 OECD를 중심으로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 추세에 따른 혁신 성과의 일부 계층 독점 문제를 극복하고자 혁신 성과를 사회 전반, 특히 저소득 빈곤층과 낙후지역에까지 골고루 확신시키고자 하는 포용적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음(OECD 20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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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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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