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고용정책-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 -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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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스마트 고용정책-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 -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5.09.25

# 스마트 고용정책 # 고용 크레딧 # 거래시장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공적 거래시장 방식과 고용정책

제3장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
1. 기본 내용
2. 작동 방식

제4장 기능적 특징 : 스마트 고용정책
1.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고용 타기팅
2. 소요재정 효율성
3. 정밀성과 실시간적 대응

제5장 상시적 정책 실행과 관련된 문제
1. 보조금의 사중손실 문제
2. 정책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의 빈도와 심도

제6장 기타 논의
1. 왜 채용보조금 기반인가
2. 시장규모의 문제
3. 경기침체기의 문제
4. 스마트 머신 vs. 스마트 고용정책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이론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원리의 인공적 거래시장(artificial market)을 고용정책에 도입하여 고용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목표 설정·시장적 수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공적 거래시장 방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정책 분야는 완전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 높은 수량목표가 존재하고, 기술변화나 경기변동에 의해 정책 관련 변수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 채용이나 해고가 디지털적 특성을 가져 거래시장의 반영에 적합하다는 점 등으로부터 동 방식의 적용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고용정책에 인공적 거래시장 방식을 접목한 가칭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를 제안하고 검토한다. 동 제도는 채용 보조금과 크레디트 거래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의 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되 단위 보조금의 크기가 거래가능한 크레디트(tradable credit)의 가격으로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이다. 정책당국은 고용 목표를 설정하여 크레디트의 수요자로 거래시장에 참여하며,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단위 보조금의 크기가 거래시장을 청산하는 크레디트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정책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 같은 정책은 우선 이론적으로 고용 목표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달성함을 보일 수 있다. 단위 고용당 소요재정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기존 정책에 비해 훨씬 높은 효율성이 예상된다. 또한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보조금의 규모를 정책당국이 추정하고 결정할 필요 없이 거래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다 손쉽고 정밀하게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채용과 해고의 디지털적 특성으로부터 상황의 변화를 실시간에 가깝게 거래시장에 반영하여 그만큼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기능적 측면에서 효율성, 정밀성, 실시간적 대응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스마트’ 고용정책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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