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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ODA의 진화와 전략적 추진 과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09.26

# ODA # 공적개발원조 # 개발협력 # 산업ODA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ODA 규모도 뚜렷한 확대 기조 유지 전망
2022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총 2,114억 달러(GNI 대비 비중 0.36%)의 ODA를 지원하여 2000년 812억 달러 대비 약 2.6배의 ODA 증가 기록
한국 ODA도 상대적으로 낮은 GNI 대비 ODA 비중(0.17%, 30개 DAC 회원국 중 28위)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확대 기조 불가피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자립 성장을 돕는 산업 분야 ODA가 재조명되면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원 실적 재반등
산업 분야 ODA는 개도국 산업발전과 국내 산업계에 이익이 되는 상생형 ODA
한국의 산업 분야 ODA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에너지와 통신 섹터 위주 지원 양상의 다변화 모색 중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이 산업 분야 ODA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한국(통신), 호주(광물/광업), 미국(무역)이 섹터별 대표적 지원 국가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라 산업 분야 ODA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면서, 한국은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 ODA 2.0을 전개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분야 ODA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에너지 ODA 구성을 공급망 ODA, 그린 ODA, 기술 ODA로 개편할 계획 발표
이들 구성 간 적극적인 상호연계를 통해 개도국의 복합위기 대응과 회복탄력성 있는 산업‧무역 역량 증진 지원 필요
국내 개발협력 전략에서 산업 분야 ODA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협력 전략(CPS)의 중점 지원 분야에 공급망과 무역 관련 산업 ODA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산업 분야 ODA에 적합한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ODA 기회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국내 ODA 생태계 확대와 ODA 효과 극대화 도모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산업 분야 ODA의 진화와 전략적 추진 과제
본문요약
  • 국제사회 ODA의 증가 추세 가운데 한국은 지난 6월에 2024년 ODA 예산 요구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6.8조원 확정
  • 급증하는 ODA 예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개도국 산업발전과 국내 산업계에 이익이 되는 상생형 ODA로서 산업 ODA 2.0을 전개해야
  • 한국의 산업 분야 ODA는 에너지와 통신 섹터 위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공급망 위기라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있어서는 제한적 역할 
  •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ODA의 전략적 기획을 통해 상생 협력형 ODA 사업의 극대화 도모 필요
  •  수출효과, 판로개척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 성과의 측정이 요구되는 산업 ODA 맞춤형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평가체계의 구축 필요
내용 문의 임소영 연구위원(044-287-3133)
엠바고 본 자료는 9월 2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월 27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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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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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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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