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선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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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선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6.08.04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입지로서의‘한국’의 매력을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경제적 함의가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거나 입법하는 경우 에 반영되어야 한다. 노동법의 경제적 함의는 노동관계법·제도를 경제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산업입지 개선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기여는 노동관계법의 경제적 함의를 고려할 때 여섯 개의 중 심 축을 설정할 수 있다. 총론으로는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에서는 ① 임금부대비용의 감 소, ② 해고 보호 규정의 완화로 나타나고,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에서는 ③ 단체협약의 유 연화, ④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의 적용, ⑤ 노동쟁의법의 재구성, ⑥ 파업에 대한 원칙 설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여섯 개의 중심 축을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의 노동 관련 조항과 함께 경 제자유구역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 차후에 이러한 시범적 과정에서 성공하는 시스 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각론으로는 이와 같이 노동관계법의 경제적 함의가 반영된 재구성된 노동관계법이 직접적으로 산업입지 조건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에 적용되어 이 지역에 정합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역 적으로 제한해 디자인된 노동관계법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가져온다면 이를 전체 산업 입 지로서의 ‘한국’에 적용하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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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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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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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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