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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4.02.29

# 핵심광물

핵심광물 공급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지위는 매우 막강하다. 중국은 핵심광물자원의 부존량도 많은 편이지만, 원광을 수입하여 정·제련 가공 후 이차전지 소재로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중국을 배제한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전기차용 배터리의 소재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광물의 경우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80~90%에 이른다.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과 전략경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을 배제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을 재편 중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주요 광물자원의 수출 통제 및 외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세우고,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조기경보 체계 구축과 비축 확대 및 수입선 다변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자원 부국과의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협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비축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제련 소재가공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비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신뢰 구축은 물론 근본적인 대중국 정책 기조 정립이 필요하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방안
본문요약
  • 핵심광물자원의 공급시장에서 중국은 사실상 원광을 정·제련하여 이차전지의 소재로 공급함에 있어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
  •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원안보의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을 구축 중
  • 우리나라도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품목 관리, 조기경보시스템체계 구축,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근본적인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방안은 자원부국과의 관련 산업생태게 협력, 민간비축 활성화, 정·제련 및 소재가공기업의 육성이며,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신뢰구축도 전제되어야
내용 문의 김동수 선임연구위원(044-287-3102)
엠바고 본 자료는 3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6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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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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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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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