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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 무역 · 통상 관련 학계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2회 발행하는 학술지

학술지 산업연구 ISSN 2765-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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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고령화는 경제 전체의 성장, 고용 등에 영향을 주나 업종별로 그 영향이 다를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OECD 29개국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인구고령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회귀분석하고, 회귀분석 추정계수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고령인구 비중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변동은 업종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래 산업구조를 전망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제조업 중에서 특히 목재ㆍ종이와 기계장비 업종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며, 서비스업 내에서는 공공행정과 부동산 업종의 비중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은 직접적인 비용상승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장단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이 국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분계점 회귀 추정결과, 우리는 고물가/저물가에 따라 범주별 원자재 가격의 국내 인플레이션 전이 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저물가 기간에는 에너지 가격보다 오히려 식음료와 산업 중간투입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이효과가 더 크고, 고물가 기간에는 에너지 가격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물가 수준별로 뚜렷한 비대칭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물가 기간 주요 원자재 가격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2차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물가 안정기에는 식료품과 산업 중간투입재가 근원 인플레이션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가격뿐만 아니라 곡물이나 금속 등 기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본 연구는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ㆍ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 미친 영향과 중간재 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생산성, 고용 등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 동안의 HS 10단위 및 KSIC 5단위 기준의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FTA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한ㆍ중 FTA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수입품목 수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ㆍ중 FTA로 인한 수입 증가는 주로 중간재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ㆍ미 FTA가 자본재를, 기타 FTA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한ㆍ중 FTA는 중간재 수입 활성화라는 경로를 통해 한국 내 산업의 생산성, 고용 등 경제적 실적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재 수입 활성화의 경로로 국내 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한ㆍ미 FTA와 기타 FTA와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설비투자는 국가의 생산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설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 외에도 텍스트 데이터(Text Data)인 한국은행 뉴스심리지수(News sentiment index, NSI)와 구글 트렌드 데이터(Google Trends Data)를 이용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예측력을 개선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설비투자 예측 모형에서 거시경제 관련 설명변수를 이용한 모형의 예측력과 한국은행 뉴스심리지수 및 설비투자 관련 검색어 추세 변화량을 추가한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설비투자 예측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에 기반한 Adaptive LASSO, Ridge Regression, RandomForest, Neural Network 모형을 추정한 결과, 거시경제 변수를 포함하는 정형데이터만 활용한 모형의 예측력에 비하여 한국은행 뉴스심리지수와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 모형의 예측력이 개선됨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설비투자의 예측에 있어 정형데이터  외에도 뉴스 데이터 및 설비투자와 연관된 검색어 추세 등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정확도가 개선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를 정책 시행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 논문에서는 해외공급망 충격에 따른 수입중간재별 가격증가의 경제적 효과를 Jones(2011)의 다부문 일반균형모형에 기초하여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2019년 대분류 및 기본부문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산업별 수입중간재 가격 10% 증가의 경제전체 최종재생산ㆍ총산출과 산업별 총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분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우 산업별 수입중간재 가격증가가 경제전체 최종재생산ㆍ총산출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부정적 효과에 있어 광산품 수입중간재가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화학제품, 컴퓨터ㆍ전자ㆍ광학기기, 1차금속제품, 석탄ㆍ석유제품 등 수입중간재 가격변화의 효과는 2-5위 사이의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부문 산업연관표를 사용한 경우 세부산업별 수입중간재 가격증가가 또한 경제전체 최종재생산ㆍ총산출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부정적 효과에 있어 원유가 다른 수입중간재에 비해 월등히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천연가스, 집적회로, 유연탄, 나프타 등의 수입중간재 가격증가가 2-5위의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향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해외공급망 공급망 충격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공급망 충격에의 사전적 대응을 위한 산업정책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국내 다수의 중소기업은 기업과 근로자의 관점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조정하기 위해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성과공유제 연구도 해당 제도가 왜 중요한지, 어떤 조건일 때 성과공유제도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점을 감안, 본 연구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연구가 필요한 근로자의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제도 및 업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비성과공유제도 중소기업에 비해 더 높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업종) 유형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준실험연구를 토대로 정밀하게 연구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도가 근로자의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해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관점을 제공하였으며 정책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도 및 산업(업종) 유형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이 근로자의 노동소득분배 지원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 본 논문은 출범한 지 60주년을 맞은 CACM의 무역효과를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를 통해 분석하였고, 특히 그 효과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CACM은 역내무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CACM으로 인한 무역확대는 역외국의 무역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61~1965년과 1966~1970년 기간 중 CACM의 무역확대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무역전환효과에 기인하였다.  무역전환효과는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통해 경제 전체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온두라스가 1970년에 CACM을 탈퇴하게 된 주요인이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에 기인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무역전환효과의 둔화에 따라 무역확대효과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CACM의 무역효과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역창출효과를 통해 다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 역내 회원국들이 경제통합 심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의 수립과 함께 무역장벽 제거, 비관세장벽철폐, 공동 수출진흥정책, 구조조정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데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CACM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역내무역 원활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본 논문에서는 KIS-Value의 1,252개 국내 상장 제조기업의 2001∼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rellano and Bond(1991)의 동태적 GMM 방식을 사용하여 뉴욕연방은행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가 포함된 투자함수를 추정한 결과, 글로벌 공급망 변동과 기업의 투자 결정 간역U자형의 비선형관계가 특히 수출기업에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 악화가 특정 임계치를 지난 이후부터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 수준이 매우 악화되는 시기에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고, 업종별로 세분화된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본 연구는 내생적 국면전환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제조업과 화학, 철강, 반도체 산업의 경기변동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계절조정 생산지수로부터 순환변동치를 추출하고, 추출된 순환변동치에 내생적 국면전환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전통적인 방식의 결과와 비교ㆍ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화학과 반도체는 순환변동치의 0을 중심으로 한 국면 판단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반면, 비교적 큰 폭의 경기 하락이 관측된 제조업과 철강산업에서는낮은 국면을 전통적인 방식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내생적 국면전환모형이 비교적 큰 위기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출된 잠재요인의 정ㆍ저점이 순환변동치의 정ㆍ저점을 선행한 결과는 내생적 국면전환모형의 결과물이 경기변동 국면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본 연구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예금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은행대출이 증가한다고 하는 통화정책의 새로운 파급경로인 예금경로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를 분석한다. 예금 증가(감소)가 대출 증가(감소)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가정하에, 예금경로는 기준금리가 인하(인상)될 때 예금이 증가(감소)하면 성립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분석 결과 은행의 금리연동 투자비중이 낮거나, 예금시장의 경쟁도가 낮거나, 결제성예금의 비중이 높은 경우, 기준금리 인하가 예금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되면 예금은 약 5.45% 증가하는데, 대출재원인 예금이 1% 증가하면 대출은 약 0.73% 증가하므로, 결국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는 예금경로를 통해 대출을 약 4%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예금경로는 주로 순수저축성예금보다는 결제성예금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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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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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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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