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 무역 · 통상 관련 학계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2회 발행하는 학술지
총 73건
김명준,강상목2024.08.30
본 연구는 국내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의 제조업 28개 업종을 4개의 기술수준(첨단기술, 고기술, 중기술, 저기술)으로 분류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방법론은 기존 확률변경함수(SFA)보다 순수한 효율성 측정이 가능하고, 특히 이질성을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는 모수적 메타프런티어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권역별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업종으로의 제조업 육성의 당위성을 제시함에 있고, 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의 측면에서 이를 시도하였다. 측정한 메타효율(MTE) 수치를 바탕으로 각 권역별로 어떠한 기술수준에 강점을 보이는지 제시하였다. 또한, 그룹효율(GTE)과 기술격차(TGR)를 함께 활용하여 어떠한 속성에 의한 결과인지를 나타냈다. 나아가 28개 업종 전체의 메타효율성 수치를 제시하며 각 권역별로 어떠한 업종에서 높은 메타효율을 보이는지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전략산업으로의 육성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홍성효,김양중2024.08.30
본 논문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집적도와 산업구조에서의 지역 간 차이가 이에 속한 개별 사업체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집적의 경제에 대한 이론적 주장과 같이, 한 산업의 지리적 군집은 집적지 내 개별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성 증가나 수익성 향상 등의 편익을 얻도록 하며 이는 고용에 대한 증가한 수요를 갖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개별 사업체 고용의 시점 간 변화와 해당 사업체가 입지한 지역의 군집도 간 관계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석유화학산업에 속하는 사업체가 지역 내 군집하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고용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지역의 산업구조가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들로 구성될수록 이 지역으로의 이전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둔화된 성장추세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기업 중심의 집적화보다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집약의 중소기업 중심의 집적화가 요구됨을 함축한다.
김일중,강상목2024.08.3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KOSPI200 기업의 이윤효율을 측정하고 ESG, E, S, G 4개의 성과지수와 재무지표가 기업의 이윤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이윤효율과 그 결정요인을 동시에 추정하는 동시모형과 이를 분리하는 분리모형을 제시한다. 두 모형에서 측정한 이윤효율은 동시모형이 결정요인의 영향으로 분리모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윤효율의 결정요인에서는 비슷하게 ESG, E, S, G 성과지수, 기업규모, 부채비율, ROA, 배당수익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SG의 지수가 높을수록 이윤효율도 높았다. 대기업이 중견ㆍ중소기업보다 이윤효율은 크게 높았다.
이용관2024.08.30
본 연구는 전국사업체조사(2014~2019년)와 대형 서점 출점 자료를 사용해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대형 서점 출점은 소매 서점 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서점 출점은 소매 서점 종사자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중고 서점 출점은 종사자 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비임금 근로자보다 임금 근로자의 계수추정치가 더 크게 나타나 대형 서점 출점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 서점 중심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서점업 보호 정책의 효과성과 대상 및 기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활용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일반적인 회귀분석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잠재적 결과 프레임워크에 바탕한 성향점수매칭을 실시하였다. 성향점수 추정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전수조사로 수집한 「기업활동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연간 매출액이 약 40%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약 43%, 대기업에서 약 77%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신기술 도입에 따른 활용 역량에 우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결과다. 본 연구는 최신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의 경제적 효과를 엄밀하게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서진,김성태2024.04.30
철강의 원자재인 철광석의 가격 변동은 제조업의 경쟁력이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철광석의 수급과 관련된 거시변수와 금융지표, 원자재 가격 등 17개 변수를 사용하여 1개월부터 12개월 이후의 철광석 가격 변화를 예측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전통적인 주성분 분석과 다양한 머신러닝 모형을 out-of-sample forecast에 적용한 결과, 단기 예측에 있어 예측변수의 수를 직접 줄이는 주성분 분석과 랜덤포레스트나 엑스트라트리와 같은 앙상블 모형의 예측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이후의 부호(sign) 예측도 랜덤포레스트와 엑스트라트리는 66%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지만, 중장기 예측에는 변수축소 모형인 Elastic Net가 가장 적절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기에는 금융지표를 제외한 공급/수요/원자재 가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장기 예측에서는 세계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지표만이 결정요인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철광석 가격은 복잡한 모형이나 많은 데이터의 사용보다 예측 기간별로 적절한 변수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측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탄소배출량이 많은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탄소배출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업별 탄소배출유발계수를 도출하였고, 확장 Syrquin 방법을 이용하여 두 기간 중 탄소배출량 변화의 요인을 지역 내 및 지역 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시스템 GMM 추정방법을 활용하여 충청지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탄소배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충청지역 제조업의 탄소배출유발계수 및 탄소배출량 변화 요인 분석 결과, 탄소배출유발계수는 직접유발계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부 산업은 충청이외지역에 의하여 유발되는 탄소배출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량의 변화 요인도 탄소배출계수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으나, 일부 산업은 충청이외지역의 영향으로 인한 변화가 두드러졌다. 또한 시스템 GMM 추정방법을 이용한 결과, 충청지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탄소배출량과 탄소배출계수의 영향이 없었으나, 충청이외지역은 탄소배출량 감소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익천,황원식 2024.04.3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에 대한 공공 R&D 투자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별 산업단위의 모의실험이 가능한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산업(철강과 반도체)의 공공 R&D 투자 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명확한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철강산업에 대한 공공 R&D 투자 비중을 과거보다 증가시켰을 경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 반도체산업에 대한 공공 R&D 투자 비중을 증가시켰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공공 R&D 투자의 최적점이 존재하며, 그 이상의 투자는 오히려 특정 산업에 대한 자원의 불균형적 집중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을 의미한다
강종구 2023.12.30
인구고령화는 경제 전체의 성장, 고용 등에 영향을 주나 업종별로 그 영향이 다를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OECD 29개국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인구고령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회귀분석하고, 회귀분석 추정계수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고령인구 비중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변동은 업종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래 산업구조를 전망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제조업 중에서 특히 목재ㆍ종이와 기계장비 업종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며, 서비스업 내에서는 공공행정과 부동산 업종의 비중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서진 ,유종민2023.12.30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은 직접적인 비용상승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장단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이 국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분계점 회귀 추정결과, 우리는 고물가/저물가에 따라 범주별 원자재 가격의 국내 인플레이션 전이 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저물가 기간에는 에너지 가격보다 오히려 식음료와 산업 중간투입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이효과가 더 크고, 고물가 기간에는 에너지 가격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물가 수준별로 뚜렷한 비대칭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물가 기간 주요 원자재 가격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2차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물가 안정기에는 식료품과 산업 중간투입재가 근원 인플레이션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가격뿐만 아니라 곡물이나 금속 등 기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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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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