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력 제한 공급 발생

   - 전력 사용의 절정기가 지난 9월 중순, 중국에서 ‘송전 제한 생산 중단’ 현상이 발생

   - 9월 중순부터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20여 개 성에서 산업용 전기를 중심으로 전력 제한 공급이 진행

   - 이에 중국의 전력 공급 제한의 원인과 전망을 검토

○ 중국 전력난의 발생 원인

   - 중국의 에너지 생산 중에서 석탄의 비중이 68%로 높은 비중을 차지

   - 특히 발전용 석탄 가격의 상승이 전력난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적

   - 금년 9월부터 석탄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석탄 재고의 감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석탄 생산량이 소비량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

   - 금년 상반기 석탄 소비량의 증가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

   - 중국에서는 석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발전사가 손실을 보는 구조 때문에, 전력생산량에 부정적 영향

   - 호주산 석탄 수입 감소의 영향은 일부에 불과

   -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작년 9월 22일 시진핑 주석이 유엔(UN) 총회 정상 연설에서 ‘2030년 탄소정점, 206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로 주목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

   - 중국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정책을 실시

   - 국가발개위는 올해 8월 17일 “상반기 각 지역의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목표 달성 현황”을 발표하면서 각 성의 목표 달성 여부를 발표

   -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목표 달성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성)에서는 에너지 고소비 기업의 전기 사용량 제한, 전기세 인상, 일정 시간대 전기 사용 제한 등의 대책을 시행

○ 중국 전력난의 전망

   - 중국의 전력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중국 발전량의 68%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에서 석탄의 공급부족과 이에 따른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 중국 전력난의 실질적인 원인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이중통제라는 정책에 기인

   - 현재 추세라면 이중통제의 목표 달성과 겨울철 난방 수요 등으로 각 성이 주민 난방을 위해 공업용 전기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 올해 겨울 전력 제한은 당분간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가 석탄 공급 부족에 따른 전력 공급 제한과 생산 감축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할 경우 전력난은 일정 기간 이후 호전될 가능성

   -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력난의 문제는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에 따른 에너지원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

   - 이번 전력난을 계기로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향후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지켜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