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원에서 매월 제공하는 중국 산업경제 동향지로 중국의 산업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해설 및 산업단신 등을 수록
○ 공업정보화부와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은 2021년 6월 7일 “블록체인기술 응용과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 블록체인은 차세대 정보기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분산식 네트워크, 암호화 기술,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기술이 통합된 신형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 데이터가 투명하고, 변조가 쉽지 않으며,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인터넷 공간상의 신뢰와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이 정보전달에서 가치전달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며, 정보산업체계를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
- 블록체인이 산업변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블록체인과 경제사회의 융합을 촉진하고, 블록체인기술 응용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지침을 제시
○ 이번 지도의견(지침)은 중국이 제조 강국과 인터넷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산업 기초의 고급화와 산업 사슬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블록체인기술의 응용을 촉진하는 것이 주목적
- 구체적으로 블록체인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기술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선진 블록체인 산업체계 구축을 촉진
○ 이번 지도의견을 통해 2025년까지 블록체인산업이 초기 산업 발전을 달성하며, 2030년까지 산업생태계를 완비하여 산업 발전 수준을 높이는 것을 발전 목표로 제시
- 2025년까지 블록체인기술이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제품의 이력 추적, 데이터 유통, 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될 예정
- 국제경쟁력 있는 중견기업과 혁신 선도형 기업을 3~5개 육성하여 블록체인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블록체인산업 생태계를 형성
- 2030년까지 블록체인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기술과 융합하여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국제적인 선도기업과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산업생태계를 완비
- 즉, 블록체인기술과 산업을 육성하여 중국이 제조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경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의미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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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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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