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원에서 매월 제공하는 중국 산업경제 동향지로 중국의 산업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해설 및 산업단신 등을 수록
□ 녹색산업의 발전 배경
○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 저탄소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녹색 성장, 녹색산업 등이 주목받고 있음.
- 세계 각국은 국내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채택
- 녹색산업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로 부상
○ 중국에서도 관련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생태 문명 건설이 강조되고 녹색 성장을 위한 강력한 산업 기반과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
- 2012년 11월에 열린 제18차 당 대회1)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 발전, 저탄소 발전, 순환 발전을 통한 생태 문명의 건설을 강조하기 시작2)하면서 생태 문명이 중국 경제와 사회전반의 키워드로 부상
- 2017년 10월에 열린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녹색 저탄소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녹색산업의 핵심으로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 청정생산산업, 청정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제시
- 2018년에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 변화, 유해 물질 배출 감소, 해양 환경보호 등의 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하여 생태환경부를 신설
-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UN) 총회에서 2030년 이전 탄소 배출정점 도달과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는 녹색 저탄소 발전을 견지할 것이라 밝혀 이러한 흐름은 계속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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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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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