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원에서 매월 제공하는 중국 산업경제 동향지로 중국의 산업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해설 및 산업단신 등을 수록
□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조성 개요
○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2020년 4월 중국 국무원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총체방안을 비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표
○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창춘 국가급 신구(新區)의 북동쪽 일부 공간에 2025년까지 36㎢를 우선 조성하고, 2035년까지 총 210㎢를 조성할 계획
○ 2020년 6월 말 설립된 한중국제협력시범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개의 특화단지 조성이 이미 완료되어 양국기업의 유치에 주력
□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표한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은 시범구의 조성계획의 성격으로 기본원칙, 발전목표, 주요 산업협력, 지원정책 등으로 구성
○ (기본원칙)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조성에는 혁신 드라이브, 개방 협력, 시장주도, 통합계획이라는 네 가지 기본원칙을 적용할 예정
○ (발전목표) 단기적으로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교류를 통하여 한중국제협력시범구를 동북아경제거점의 지렛대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
○ (주요 산업협력)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의약 · 의료 및 건강서비스, 농업 및 중의약, 문화의 총 5가지 분야의 산업협력을 기대
○ (지원정책) 기업지원시스템, 외상투자유치, 무역 편리화, 출입국간소화, 재정지원, 금융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시범구만의 차별적인 최혜 지원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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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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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